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지급
자율 프로그램은 이자환급 외 임대료·전기료, 취약계층 지원
[이코노미21 김창섭] 20대 시중은행이 ‘2조원+α’ 규모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권 상생금융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에 은행권이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구체적 액수와 분담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원 규모가 2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은행권이 11월 하순부터 은행권 TF를 통해 마련돼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해 추진된다.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α) 한다. 5대 은행 기준 부담액은 2000억원~3000억원대 수준이 예상되고 있다.
지원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공통 프로그램을 보면 은행권은 12월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원 규모다.
자율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1.6조원)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방식을 활용한다.
공통 프로그램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