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줘야 할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재작년 보증사고액 1조1726억원보다 세 배 넘게 많은 수치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 이는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 3조8000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실질 지급한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었다.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2018년 583억원이 그쳤으나 이후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0억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전세사기에다 최근 집단 하락 등으로 집주인이 제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영향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보증사고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HUG는 보증사고액이 오는 2025년까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에선 국민 세금이 전세사기범이나 갭투자로 이익을 얻으려 했던 임대인들에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책임부과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