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과 유통 및 산업육성을 포괄하는 법 필요해
[이코노미21]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시장 확장의 획기적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제도권 금융의 리스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인가.
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생토론 사전브리핑에서 “금융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즉,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없고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제도적 보완 없이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풀어버리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견 타당한 의견이다. 근본적으로 가상자산은 내재가치 없이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이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회사에 전이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뱅크런과 같이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통)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계속 거부한 이유기도 하다.
지난해 미국 시그니처 은행의 뱅크런 사태는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등 가상자산 업계의 나빠진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비트코인 ETF 등이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리스크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미국에서 해당 ETF가 승인돼 거래가 개시됨으로써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시스템에 편입돼 여러 투자대안 중의 하나로 자리 잡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거래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대에 맞지 않는 행태다.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 규모는 세계적 수준이다. 비트코인 현물 거래 또한 세계적 규모다. 따라서 가상자산 금융상품 출시에 필요한 국내의 수요 기반은 탄탄하다 할 수 있다. 만약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다양한 상품 출시를 가능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가 성장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각종 연기금과 대학기금에서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어 운용 중이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속도를 더하는 것도 비트코인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제도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환경적으로는 우리도 가상자산 소유와 거래 등을 본격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 금융당국도 마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국내 정치권이 투자자들의 요구에 일부 반응하고 있고, 유럽연합이나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보수적 시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전혀 새로운 상품 혹은 국면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해 더 많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 시각에서는 과거 금융발전 과정(금 ETF 도입 등)을 통해 경험한 것처럼 이를 자연스러운 시장 확장으로 이해해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결국 두 시각 모두 ‘막으면 부작용, 따라서 열어놓고 관리한다’라는 입장으로 모아질 수 있는데, 다만 ‘여는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 하겠다.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불공정거래 처벌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정작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시장진입과 산업육성 등을 포괄하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법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대로 ‘흐름상’ 가상자산 관련 상품의 개발과 거래를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격적인 실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폭넓은 논의를 시작하고 다양한 의견을 신속히 수렴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가시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견된 상황에 대해 지금처럼 우와좌왕하는 모습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