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교육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진행한다. 하지만 두 영역 간 차이로 통합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4일 교육부는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늘봄학교, 유보통합, 대학개혁 등 10과제를 제시했다.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삼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나 지역사회 교육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개편한 개념이다. 올해 1학기에 2천개, 하반기까지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일단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희망학생을 받고 2026년까지는 모든 학년의 희망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교원이 행정업무를 맡았으나, 앞으로는 교원과 분리된 조직(늘봄지원실)이 전담·운영하도록 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이 줄도록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운영하는 ‘유보통합’은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미취학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것으로, 일단은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이원화돼 있는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는 오래 전부터 시도됐던 정책이었으나,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로 현재까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유치원은 만3~5세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학교인데 비해, 어린이집은 만0~5세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관할 부처(교육부 vs. 보건복지부)부터 기관 성격(학교 vs. 사회복지시설), 대상 연령(만3~5세 vs. 만0~5세) 등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를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교육부도 일단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곳 운영을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실제 통합 과정에서는 자격인정 기준, 양성 과정, 운영 방식 등 만만치 않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에 학과 중심이나,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학점이수 중심으로 돼있다. 통합 후 자격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하느냐는 대학교육(양성) 과정과도 연결돼 있어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당장은 유치원쪽에서 통합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향후 정책 내용에 따라 어린이집쪽에서 반대할 여지도 없지 않다. 가령 기존의 영세한 어린이집에 대해 자격유지 기준 미달 등의 문제로 정리(퇴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정 증가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난립(!)했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저출산 여파로 경영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완화를 위해 진행하는 유보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및 공교육의 일부로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한 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21]

박원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