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시 별도 운용지시 없으면 적용
가입자 479만명...적립금액 12.5조원
초저위험상품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이코노미21] DC형 퇴직연금가입자는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입된 디폴트옵션 제도가 규모와 수익률 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5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현황 공시를 통해 2023년 4분기 말 기준 적립금액은 12조5520억원, 수익률은 10.1% 수준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사업자가 제시한 운용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만기 도래 시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택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대상이며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은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투자손실을 막기 위해 주로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였는데,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가입 시 포트폴리오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저조한 운영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디폴트옵션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만기 후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 4주가 지나면 가입자는 사전에 지정된 운용 방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통지받게 되고,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2주 후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도입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말 현재 가입자는 3분기 대비 88만명 증가한 약 479만명이다. 승인받은 41개 퇴직연금사업자의 300개 상품이 판매·운용 중이며 총 12조5520억원이 적립됐다. 이는 3분기보다 7조4425억원이나 증가된 수치다.
위험등급별로는 초저위험상품 11조2879억원, 저위험상품 6835억원, 중위험상품 4057억원, 고위험상품 1749억원으로 초저위험상품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이 일차적인 목적이므로 초저위험상품 선택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만 공시에서 제시된 연 수익률 10.1%는 설정 후 1년 경과한 디폴트옵션 상품의 개별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이라 실질적인 개인별 체감수익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인 만큼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은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며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더욱 내실 있게 제도를 관리·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