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지난해 폐업을 사유로 한 ‘노산우산’의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 건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공제금 지급액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지급 건수는 전년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었다.
폐업을 사유로 한 지급 건수는 2017년 5만2000건, 2018년 7만2000건, 2019년 7만5000건, 2020년 8만2000건, 2021년 9만5000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다만 2022년 9만1000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급액도 1조원을 처음으로 넘었다. 2017년 3700억원, 2018년 5500억원, 2019년 6100억원, 2020년 7300억원, 2021년 9000억원, 2022년 9700억원으로 계속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만들기 위한 공제제도다.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할 경우 원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해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지난해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폐업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34%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임대료, 연료비 인상으로 운영비 부담도 더욱 커졌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는 재정을 확충해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