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루트케비 “IRA 정책의 약화 원치 않을 것”
피터슨 “누가 이기든 보호주의 기조 유지될 것”
[이코노미21 임호균]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보호무역주의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기존 정책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미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미통상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시니어 펠로우는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으로 경제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감세조치의 시한이 2025년인 만큼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국내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케이트 칼루트케비 맥라티 오소시에이트 전무는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지지받고 있어 후보들은 IRA 정책의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누가 승리하든 우선순위는 공급망 관련 불공정 경쟁 차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맥라티 어소시에이트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무역컨설팅 회사이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 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 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232조, 301조와 같은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과학법(CHIPS Act)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박형곤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국가 간 전략이 중첩되는 만큼 리스크의 적시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및 글로벌 컨트롤 타워 구축과 더불어 이에 대응할 의사결정체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 대선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