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분석 등 종합컨설팅도 지원
[이코노미21 박원일]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3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지원을 받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지역 내 노후주택 정비를 좀 더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이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하게 된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아울러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도 지원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공공성 요건 충족 및 관리지역 내 사업추진 시 기존 1만㎡ 미만 면적기준이 2만~4만㎡ 미만으로 확대되고, 국계법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기타 공모 관련 상세정보는 LH 누리집(http://www.lh.or.kr)이나, LH정비사업지원기구 홈페이지(http://jeongbi.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