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개선 필요해
[이코노미21 임호균] 우리나라 중장년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중장년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0일 발표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자 33.2%, 여자 35.9%로 나타났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말하며 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 결국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으로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있다고 지적한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날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다는 의미다.
또한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작동하는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면서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