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총 682만명...65세 이상 수급자 498만명
보험료 지원 143만명, 크레딧 적용 57만명
[이코노미21 박원일] 국민연금 가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1인당 월 평균 노령연금은 62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중요한 한 축임에도 실제 수령금액은 생계비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65세 이상) 수급률은 51.2%라고 밝혔다.
지난해 18~59세 국민연금 가입대상 인구는 3030만명으로, 이중 2238만명이 가입함으로써 73.9%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73.3%보다 0.65%p 늘어난 수치로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입 사각지대로 보는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의 경우 지난해 372만명으로 조사돼 2022년보다 23만명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682만명으로 2022년 대비 18만명 늘었다. 이중 65세 이상 어르신 중 수급자는 498만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전체 973만명 중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노인수급자가 노인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노령연금 평균액은 1인당 월 62만원으로 2022년 대비 5.8% 증가했다. 20년 이상 가입자 98만명은 월 104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한편 월 200만원 이상 수령하는 수급자는 1만8천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3.3배나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크레딧 적용대상자는 총 56만8399명(실업크레딧 56만3362명, 출산크레딧 5037명)에 달했다.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두루누리 92만명, 농어업인 36만명, 저소득지역가입자 15만명, 예술인 2천명 등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