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지적재산권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9895건으로 99년의 1133건보다 무려 773%나 늘었다.
이 가운데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에 특징이 있는 특허출원이 8302건으로 84%를 차지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둘러싼 논란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여기엔 불필요한 오해에서 비롯한 게 적지 않다.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그 하나다.
그러나 애초부터 사업 아이디어를 개념적으로만 기재한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비즈니스 모델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경제법칙이나 인위적인 결정도 특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음악이나 비디오 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기술은 특허 대상이지만 인터넷상의 정보 판매라는 개념은 특허 대상이 아니다.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달라진다 이것은 예전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슈이다.
여기에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정보’라고 하는 상품은 독점의 폐해가 다른 어떤 상품보다 크다.
인터넷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결한 생활필수품이 되는 시대에는 인터넷과 관련된 규범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디지털 딜레마>는 지적재산권이 ‘만민법’으로서 갖는 성격의 중요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을 검토할 때는 인터넷의 특수성에 입각해 정보의 공공성을 배려하고 권리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적절한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현재 구조에서는 정보판매자에게 유리한 관행이 법으로 만들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보를 둘러싼 권리의무 관계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불리한 처지에 놓일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정보판매자들은 그들대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비용을 많이 들여 제품화한 정보를 보호받지 못하면 더 유용한 상품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지난 200년 동안 발전해온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은 균형을 잃고 논란과 혼돈의 도가니에 발을 담그고 만다.
이 책은 이런 혼돈을 ‘디지털 딜레마’라고 함축해 표현한다.
이 딜레마는 디지털정보가 기존 정보와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데서 비롯한다.
우선 디지털정보는 접근하는 행위 자체부터 불가피하게 복제를 허용한다.
당신의 컴퓨터에서 웹페이지를 보는 단순한 행위도 복제에 해당한다.
웹의 정보는 하드디스크에 남아 메모리로 복제돼 모니터 화면에 뜬다.
컴퓨터로 책을 읽고 사진을 보고 노래를 들어도 다 복제물이 만들어진다.
게다가 컴퓨터에선 대량의 문서를 복사하거나 여러 매체로 전송하는 데 몇초에서 몇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인터넷은 수백만명의 사람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이 기묘한 신세계에 질서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논쟁에는 정보생산자부터 판매자와 소비자, 도서관과 교육기관, 정부와 표준기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관련돼 있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해관계와 관심을 갖고 있다.
관련 분야도 기술, 법,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정책 등 굉장히 다양하다.
게다가 웹으로 연결되는 나라마다 법과 제도, 상식이 다르다.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제각각의 관심과 기대를 갖고 제각각의 분야를 통해 접근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오겠는가. 만인을 위한 신세기 신질서 만들기 이 책은 다 함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전제로 다섯가지 토의원칙을 제안한다.
우선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해야 한다.
현재 있는 그대로의 법 규정과 제정 의도 속에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해결책을 시행하기 위해 누가 돈을 내고 누가 편익을 얻을지도 검토해야 한다.
시민 대다수가 공정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 지적재산권법, 독점금지법, 외교정책에 포함된 이상과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가장 타당한 방법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에 맡기는 것이다.
이 책은 근시안적 노하우를 알리는 유행서적과는 다르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 사용자와 권리자, 기업들한테 커다란 기회와 도전이 되고 있음을 미국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상세히 제시한다.
1장은 디지털 딜레마의 출현 배경과 문제의 근원을, 2장은 음악저작권 논란을, 3장은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이슈를, 4장은 사적 사용과 공적 사용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논의한다.
5장과 6장에선 디지털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수단과 대응 방안, 디지털 딜레마 해소법을 기술한다.
다만 디지털 딜레마의 핵심요소인 특허권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디지털 딜레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 지식재산 관리자, 창작자들에게 지식재산권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쟁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책입안자나 학자, 개인발명가, 언론 관계자한테도 유용하다.
일반 대중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됐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p103 디지털 딜레마의 해결책은 현재 적용되는 법의 규정과 입법 경위, 그리고 의도 및 법적 맥락의 이해에 기초해 평가되어야 한다.
경제적 비용과 편익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적인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시민 대다수에 의해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현실적으로 여겨져야 한다.
p285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어문저작물(글자로 된 소스코드)과 기계(유용한 장치)라는 양면적 성격으로 인해 특허 개념의 전통적인 해석에 도전한 첫 디지털 상품이었다.
p327 권리자들은 디지털 정보의 배포를 다룰 때 비즈니스 모델이 제공하는 힘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현명한 비즈니스 모델의 선택은 기술적 보호나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며, 개발과 집행비용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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