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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이칸의 공식 입장은 “등록예약 권한을 인증해준 업체는 없다”는 것이다. 아이칸의 간사 앤드류 맥로린은 지난 7월10일 서울에서 열린 ‘ICANN 워크숍’에 참석해 “아이칸의 공식결정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신규 도메인 등록예약을 받는 업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은 아이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예약을 했더라도 상당수 인기 도메인은 실제로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등록과정 이후 등록예약자와 등록대행업체 간에 분쟁이 벌어질 우려마저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외국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카드결제로 예약비를 받고 있어, 예약신청자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드림위즈 도메인동호회 시삽 위형복(39)씨는 “누구든 조금이라도 빨리 등록하면 도메인을 얻을 수 있는 ‘선등록 선취득’의 현행 등록체제에서 이런 식의 등록예약을 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가치가 높은 도메인의 경우 전세계 도메이너들의 경쟁대상이 되는데 예약했다고 해서 실제 등록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 도메이너는 “특히 예약비를 미리 받고 있는 일부 외국업체들도 있는데, 지금 도메인 등록방식으로 보면 법률상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에서 신규 도메인 등록예약 서비스에 나선 도메인 등록대행·경매업체 쉬즈옥션 www.shesaution.com은 논란이 일자 예약비 결제를 신규 도메인 등록개시일 직전으로 미뤘다. 정식 등록개시 20일 전까지 예약신청을 마감하고 등록개시 10~6일 전에 예약금(1만5천원)을 받은 뒤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예약금을 곧바로 돌려준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쉬즈옥션 관계자는 “비싼 등록예약비를 받는 해외업체로 외화가 유출되는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 더욱 안전한 등록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기획했다”며 “등록예약이 곧 등록보장을 뜻하는 게 아니란 점을 계속 알리고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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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민간기구이면서도 미국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유럽과 아시아쪽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아이칸은 현재 새로운 도메인 체계 재편과 도메인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도메인 체계는 오는 10월 최종제안이 공개되며 11월 최종안이 발표돼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이칸은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임원 18명 가운데 9명을 일반회원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의 목소리를 아이칸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아이칸 일반회원 10만명 확보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5월 일반 인터넷 사용자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인터넷 기업·시민단체 등이 모여 인터넷포럼 www.internetforum.or.kr을 발족한 뒤 인터넷 정책 연구와 일반회원 가입운동을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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