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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디지털은 자유다(홍성태)
[서적] 디지털은 자유다(홍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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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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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모두가 나누는 것
인터넷의 성장은 저작권이나 특허권 같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체제를 위협했다.
복제 비용이 낮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무단’ 도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냅스터 분쟁에서 보듯이 기존의 지적재산권 체제는 이전의 권위를 점차 회복하고 있다.


<디지털은 자유다>는 지적재산권 제도가 창작과 발명을 촉진시킨다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디지털 세상을 위해서는 정보독점을 보장하기보다는 공유의 미덕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한다.


비즈니스 모델의 독점적 인정 역시 이 책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확산을 가로막고 독점을 부추길 뿐이다.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인 ‘아이피레프트’(IPleft) 회원들이 공동으로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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