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인터뷰 '우리 경제환경이 아직 어려운데도 저를 그렇게 좋게 평가해주셨다니 의외입니다.
앞으로 경제회생을 위해 매진하라는 격려로 알고, 원칙과 정도를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현 경제팀 중 우등생’ 1위로 평가되고 ‘경제팀 개편시 차기 재경부 장관 후보’에도 김종인 전 경제수석과 함께 우선적으로 추천됐다'고 전하자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이주명 'DOT21'편집장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언제 경기가 회복될 것이냐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미국과 한국의 경기회복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지요? 진념 부총리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돼 경기전망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침체현상의 지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응 노력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정부가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내수경기 진작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내년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4%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최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5조원 정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감안할 때 경기가 상승세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칫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고 말하던데요. 진 국제통화기금도 최근 연례협의 과정에서 내년에는 우리의 재정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된다 해도 적정 성장률을 웃도는 급격한 경기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지출 증대가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실물경제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안정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저금리 기조는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인가요? 일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만 이런 저금리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형 저금리 기조가 안착됐다고도 합니다만. 진 금리안정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제 자금이동이 자유로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금리 수준이 미국 등 선진국들과 큰 격차를 보일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내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시장금리는 변동될 것이며,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내년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이 가시화할 경우 지표금리의 소폭 상승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 정부가 최근 재벌규제 완화 조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재벌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 정부는 재벌정책의 근간인 5+3 원칙을 지켜가면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은행소유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벌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은 일부 정책수단을 마치 개혁의 전부로 오해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재벌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기능을 통해 재벌경영의 투명성·책임성·건전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년여 동안 이런 목표가 정부개입 없이도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회계·공시 강화 등 시장친화적인 감시장치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재벌정책의 유효한 수단이었으나 더이상 글로벌 경쟁여건과 부합되지 않고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활력을 가로막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정부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 2002년 월드컵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진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 경기장 건설과 같은 투자지출 증가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 효과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 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이 발달되면 성장동력이 새로이 확충될 것이고,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해 수출 촉진 및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요. 특히, 이번 대회 기간중 정보기술(IT) 강국의 이미지를 부각해내면 우리 IT 산업의 해외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내년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정치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에서는 선심정책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으로 인한 경제부서간 불화나 힘빠진 행정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진 선심성 경제정책은 내놓지도 않겠지만, 여소야대의 현 정치구도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이 높은데,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나 있겠습니까? 정부 부담의 재정지출 관련 정책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여과될 것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정책의 경기대응적 역할 수행이 선심성 정책으로 잘못 매도돼 정책집행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레임덕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제팀의 팀워크를 우선하여 부처간 입장조율과 정보공유에 더욱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수립·발표하기 전까지는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되,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기업의 입사경쟁률이 100 대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갖고 계신지요? 진 최근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대기업의 대졸자 채용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대학 진학률 상승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대졸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청소년 실업률이 계절적으로 올라가는 내년 1분기에 대비한 청소년 실업대책이 시급한 정책과제가 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 1분기에 대비해 올해 겨울부터 일자리 창출 노력과 직업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교과과정이 산업수요에 부응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의 연계성이 강화돼야 합니다.
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국 관리들이 WTO 가입 이후 중국 경제를 컨트롤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중국 변수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 80년대 시장개방 이후 중국 관리들이 이끌어온 중국 경제가 별 무리없이 급속한 성장을 해온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은 이번 WTO 가입에 따른 위기요소들도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으로는 우선 중국내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관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고급 가전 등 전기·전자 제품과 자동차, 석유화학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의 대외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 효과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제품의 하이테크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전략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최근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조정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진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구조조정과 테러사태 이후 정부의 시의적절한 거시정책 운영, 그리고 국민들이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합심 노력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동반침체를 겪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 경제의 성과가 주변 국가들과 차별화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DOT21'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진 최근 세계 경제의 동반하락과 테러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 모두가 역량을 결집한다면 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