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행여 재정에 적자요인이 늘어날세라 매우 조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기적인 균형재정을 너무 중시하는 탓에 재정정책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보기술 붐 붕괴에 이어 경기침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간 교역이 위축되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은 내수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세금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조처를 취하고 나섰고, 이런 흐름을 두고 케인스주의가 되살아났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마치 경기부양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듯이 운영돼왔습니다.
지난 가을 이후 재정지출이 가속화하긴 했지만 아직도 경기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까지도 최근 방한협의를 마친 뒤 한국을 떠나면서 우리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1997~98년의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추가적인 재정적자 요인으로 잠복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재정회계 균형의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구조 개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얼마 전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특별소비세를 인하한 조처는 잘 한 일로 생각됩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특소세 인하가 소기의 내수진작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것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조처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회복방안에 대한 논의를 일으키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주 커버스토리로는 최근 입소문이 돌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새로운 토종닭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기사를 올립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아이디어만 참신하면 새로운 시장과 사업기회를 얼마든지 열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여겨집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