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1일 재정경제부는 2003년부터 9~10인승 승합차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다며 6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를 내린지 불과 한달만의 일이었다.
승합차는 주로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차량이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경부의 논리인즉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의 기준이 승차정원 8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전환됐기 때문'이었다.
특소세의 취지를 도외시한 숫자놀음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던 재경부가 사흘 뒤인 24일 돌연 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빼버렸다.
승합차 특소세 부과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자부 등 관련 부서에 사전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었다.
또 외교통상부에도 알리지 않아 한미간 자동차 양해각서(MOU)상의 사전통보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관련 부서는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차관회의에서 개정을 유보하기로 합의됐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재경부는 이번에는 세법시행령에서 해당조항을 뺐다는 사실을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
'개정시기는 미루지만 2003년 시행이라는 점은 변함 없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관련 부서간 의견조율이 없는 한 그 시행여부는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국민 기만행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