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에 그 정도 성장률도 상당한 고도성장이라고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성장전략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양적으로 팽창시키면서 성장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200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4~5%, 2010년대에는 3~4%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성장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과 기술로 승부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과 연구개발에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은 결국 생산성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만 높이면 6% 이상의 성장은 가능합니다.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성공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라고 해서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21세기에 우리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이 그런 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요?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이냐를 정부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섬유와 같은 전통 주력산업도 중요하고 IT, BT, NT와 같은 신산업도 중요합니다.
대기업도 중요하고 벤처, 중소기업도 모두 중요합니다.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이든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 구조조정 이후에도 대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경제위기가 오면 큰 기업보다 작은 기업들이 더 많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집중현상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IMF 이후 재벌도 반 이상이 망하거나 혹독한 구조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위기가 오면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우리 경제의 건전한 저변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IMF 당시와 같은 경제위기가 두번 다시 와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 정부의 잘못도 큽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분명한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고 부실재벌과 정경유착을 하고 잘하는 기업이라도 미운 털이 박힌 기업은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러니 대기업 구조조정이 잘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대기업 규제를 모두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의 문제점을 고치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 부실기업의 퇴출을 엄격하게 하고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일은 김대중 정부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빅딜, 기업집단 지정이나 출자총액제한같이 기업이 뭘 생산하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구속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한편에선 이 후보의 대기업정책이 김대중 정부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재벌규제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대중 정부의 재벌정책은 한마디로 표리부동한 정책의 전형입니다.
대우, 현대와 같은 부실 재벌과의 정경유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온갖 명분을 내세웠지만 뒤로는 딴짓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벤처 비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중 정부가 집권 초기엔 벤처 열풍을 일으킨 건 가라앉은 경제에 동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벤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 high return)입니다.
그 위험을 알고 덤벼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다 날릴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마치 벤처가 고수익 저위험인 것처럼 정책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투자자들을 울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었습니다.
게다가 부패와 비리까지 개입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으로 정치자금을 만들었다는 말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망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벤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 이 정권과는 다른 복안이 계십니까? “저는 기본원칙으로 돌아가는 벤처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벤처기업 지정제도부터 폐지할 것입니다.
벤처를 정부가 지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벤처의 인프라만 제공하고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에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금, 기술, 경영상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3D 업종의 인력난 같은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서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집권 후 ‘나라를 좀먹는 부정부패만은 확실히 뿌리뽑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뿌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권력형 부정부패의 뿌리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정치자금입니다.
고비용 정치 때문에 부패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인사파탄도 문제입니다.
특정지역 출신이 공직인사를 독점하고 형님 아우 하면서 부패에 빠지는 것입니다.
고인 물이 되니 썩기 마련입니다.
또 행정부, 입법부가 불투명한 규제와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부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사와 처벌은 너무 약합니다.
권력형 부패로 감옥에 간 사람이 얼마 지나면 버젓이 행세하고 다닙니다.
이런 수사, 이런 처벌 때문에 한탕하고 싶은 유인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 그건 권력의 뿌리 깊은 고질병 아닙니까? 제거할 만한 묘책이 있으십니까? “뿌리가 이런 것이라면, 이런 뿌리를 뽑는 대책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김 대통령이 스스로 깨끗한 정치의 모범을 보이고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확고하게 다졌다면 지금처럼 권력형 부정비리로 온나라가 몸살을 앓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우선 제 주변부터 철저히 할 것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친인척의 부정비리 문제를 감찰할 독립기구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해 검찰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성역없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검사의 임용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에 법인세를 2%포인트 인하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제정했습니다.
당은 법인세, 소득세의 추가인하를 주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결손 세수를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소득세와 법인세는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부담률이 GDP의 22% 수준이고 각종 사회부담을 합하면 28% 수준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낮춰야 합니다.
다만 세수 감소를 생각하고 세원 확대방안을 생각하면서 낮춰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자본주의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세금입니다.
일단 세율은 그대로 두고 징세행정의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징세행정이 제대로 되는지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 ‘성장 없는 분배는 기만이고 분배 없는 성장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을 계속해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집중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벤처, 중소기업도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의 집중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일류가 되려면 지금 우리 기업들의 규모로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집중을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한국 경제가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배가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는 나누면서 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계속하려면 당연히 분배가 전제돼야 합니다.
성장의 열매를 소수만 독식한다면 그런 나라에서 누가 일하려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분배에만 신경쓰는 것은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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