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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1. FTA·BIT 논의 활발
관련기사1. FTA·BIT 논의 활발
  • 이코노미21
  • 승인 200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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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서는 두나라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과 양자투자협정(BIT)을 체결하느냐를 놓고서도 논의가 분분했다.
발제를 맡은 리오넬 올머 변호사가 두나라 사이에 아직 BIT가 체결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시한 반면, 한국쪽 대표로 참석한 현홍주 김&장 고문(전 주미대사)는 과연 미국 행벙부나 의회가 한국과 BIT를 체결할 의사가 있는가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올머 변호사는 미국내에서 두나라 사이의 FTA나 BIT에 대체로 부정적 의견이 퍼져 있다고 밝히며, 스크린 쿼터 등이 BIT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두나라 사이의 FTA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업계가 대외 통상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미국측이 농산물을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두나라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중국의 등장 등으로 두나라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두나라 사이의 FTA 체결에 예전보다는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의견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기가 사라지고 국내 외국인 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두나라 사이에 BIT를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잦아든 편이다.
한국의 경우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두나라 사이의 BIT 체결에 관심을 보였던 데 반해, 국내 거시환경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BIT 체결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행사 참석자들은 BIT가 FTA의 전 단계라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FTA 논의를 진척하기 위해서라도 BIT와 관련한 쟁점을 좀더 적극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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