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이 나온 배경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자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추세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99년 13만명이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은 26만명으로 두배가 되었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80%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법질서가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대책은 불법이 만연한 상태를 합법적으로 관리되는 상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금 차단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내년 3월까지 불법체류자를 모두 내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여러가지 문제들을 검토했다.
물리적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그럴 경우 생기는 인력 공백과 인력 교체에 따른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차례 검토했다.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받으면서 2003년 3월까지 강제추방한다고 정부에서 공언했다.
이를 지키는 건 정부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걸려 있다.
또 현재 있는 불법체류자를 그대로 놔두고는 합법적인 관리상태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강제 출국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합법적인 관리상태를 만드는 것이 일차 정책 목표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의 장단점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우선은 현 제도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관리 중심 제도인 산업연수생제가 더 유리한 점도 있다.
송출 비리 등 기존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이미 제기된 문제점들은 최대한 개선했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감사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귀국이행 보증금도 기금형태로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 규모를 늘릴 계획은 없는가?

무제한 외국인을 들여와 쓸 수는 없다.
그럴 경우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까지 침해당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산업연수생 정원 규모는 불법체류자 자신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현재 불법체류자 고용 상황이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적정 인력규모로 간주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는 턱없이 적은 규모라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다.
자진신고 내용의 정확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필요 인력에 대한 정밀 실사를 통해 도입 정원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서비스 분야에 도입된 취업관리제는 변형된 형태의 고용허가제다.
부분적으로 시행해본 다음 여러가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력 제도에는 정답이 없다.
우선은 국내인들이 취업을 꺼리는 3D업종에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해서 쓰는 만큼 그들에게 그만한 대가와 권리를 줘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