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9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재건축 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지난해는 98.3%)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재건축도, 신축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건설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국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8~10%선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에선 리모델링이 건설시장의 3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리모델링 전성시대가 오지 않을까?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은 그다지 시원치 않다.
리모델링은 자산 불리기 효과가 거의 없는데다 관련 법, 제도도 불편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원은 최근 펴낸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전망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최소한 4~5년은 지나야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본격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2005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리모델링 시장이 대두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때쯤이면 1980년 후반부터 지은 고층 아파트가 노후화 단계에 진입해 개·보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 뒤 90년대에 대량으로 지은 초고층 아파트들은 용적률 하향조정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운데다 부실시공이 많아 대규모 리모델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때까지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낮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이다.
부동산114 김혜현 차장은 “정부가 8월9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공표한 뒤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수요는 별로 없다”고 말한다.
리모델링은 층수를 높일 수 없어 수익성이 재건축만큼 높지 않다.
그 때문에 집주인들은 여전히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원하고 있다.
걸림돌은 또 있다.
주택 관련 제도가 건물 신축 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점이다.
김성식 연구원은 “주택 개·보수 관련 규정은 여러 법에 걸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데다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가 대부분”이라며 “신축에서 리모델링까지 염두에 두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부가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원한다면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 조세를 감면해주고 리모델링 비용 대출 등 금융상품을 강화하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