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지사는 인터뷰 내내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시종 단호한 어조로 수도권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자족적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신도시는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현실론을 주장했다.
자족적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와, 서울 인구를 흡수하려면 서울과 가까워야 한다는 ‘현실’의 절충인 셈이다.
손 지사는 몇가지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에둘러 핵심을 비켜나갔다.
이럴 때만큼은 행정가라기보다 정치인의 면모를 더 강하게 풍겼다.
경기도가 신도시 건설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해달라.
크게 봐야 교통,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
경기도에 일자리도 만들고, 포화상태에 있는 서울의 기능도 분산 수용하자는 의견이다.
경기도 인구는 지난 10년간 300만명이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200만명은 서울에서 유입됐다.
이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니 교통이 막힐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어떻게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아파트 가격을 잡을까에만 신경을 쓴다.
교통, 환경 문제에는 신경을 안 쓴다.
기존 도시와 관계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생략한 채 중앙정부의 논리로 개발을 한다.
수도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균형있는 개발이 되도록 장기적이고 근본적 도시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지역별 성장관리 계획안’은 그런 취지에서 나오게 됐다.
이 계획안대로 개발할 경우 어떤 이점이 있나?
그동안 20만평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파트와 상가를 짓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하나씩 지었다.
그 옆에 또 20만평을 개발해 단지를 만들면, 역시 같은 시설이 들어섰다.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나 업무시설, 공원 등이 들어설 수 없다.
건교부의 택지수급 계획에 따라 이뤄진 소규모 택지개발 방식은 이렇게 진행된다.
반면 100만평짜리 신도시를 개발하면 고등학교, 공원, 업무용 빌딩이 들어설 수 있다.
1천만평을 개발하면 훨씬 더 큰 공원이 들어서고 중심업무지구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화가 우려되는데.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다.
정부에서는 1970년대부터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려고 애를 썼지만 막지 못했다.
현실을 인정하자. 지금은 국제 경쟁 시대이고,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
도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억제정책 때문에 종합 대책을 세우지 못했는데, 이제는 종합 대책을 세워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택지개발을 20만평, 30만평씩만 하니까 난개발이 문제가 된 것이다.
청계산 주변 신도시안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청계산 신도시안은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아직 구상중인 안이라고 보면 된다.
청계산이라는 훌륭한 자연자원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자는 뜻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단계는 아니다.
자족적 기능을 갖춰 제대로 된 부심권을 만들자는 의견으로 보면 된다.
판교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놓고 경기도와 건교부의 입장이 다르다.
그것이 바로 판교 개발에 경기도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건교부와 협의가 원활하지 못 한 것 같다.
공식적 협의와 비공식적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협의과정에 있는 의견들이 보도되면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이는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같은 부서에서도 협의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국장과 과장의 의견이 서로 다르지 않은가.
자족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다른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신도시를 서울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사실 모든 지역이 서울 통근권에 들어 있다.
서울 인구를 100% 흡수하지는 못 하더라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를 절반이라도 줄이자는 것이다.
목표와 현실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
자족적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무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서울 주변에는 전통적 굴뚝산업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런 산업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미 생산성이 낮은 산업들은 공장부지가 비싸지니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추세다.
공해 유발 산업은 어차피 나가게 돼 있다.
대표적인 곳이 안양이다.
이곳에는 차차 벤처 단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술발전이 최고급 수준에 와 있다.
고급 인력은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을 벗어나려고 하겠는가.
기존 신도시들은 산업유치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분당은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자족적 도시가 돼가고 있다.
일산에도 국제전시장 등 자족 시설이 많이 들어설 것이다.
강남은 지금과 같은 업무지구가 되는 데 30년이 걸렸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일정한 시설을 지을 때 환경영향 평가를 하듯이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때 그것이 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평가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 공장이 쫓겨났지만 앞으로는 거꾸로 될 것이다.
강남 아파트값 진정을 위해 경기도에 고교입시를 부활하자는 의견이 있다.
교육문제를 즉흥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입시 부활이 입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는 유효하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은 경쟁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것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평준화 이념을 살리고 주택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생각해봐야 한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의 경쟁 단위는 세계다.
세계적 도시는 분할되는 게 아니라 확대되는 추세다.
중국 충칭(중경)은 주변 도시를 통합해 3700만명의 거대도시로 재탄생했다.
인구, 자연, 산업, 교통 등 주변자원을 통합해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울산에 가보면 인접한 경남, 경북과 협조가 잘 되지 않아 4차선 도로가 갑자기 2차선 도로로 바뀌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
서울을 둘러싼 전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통합되려면 경기도가 하나로 되어 있어야 한다.
북부지역 입장에서도 경기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받아서 발전하려면 통합 상태가 더 낫다.
제2청사 건립으로 북부지역의 행정불편 문제는 해소됐다.
역사적으로도 경기도는 분할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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