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더 개선해야”

4월28일 연례협의차 한국을 방문한 존 체임버스 스탠더드앤푸어스(S&P) 전무 겸 정부신용평가그룹 부대표는 나흘 동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통일부, 국방부, KDI, 국회 등 10여곳을 방문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귀국했다.
S&P 국내 관계자는 “체임버스 전무가 많은 사람들과 성공적 만남을 가진 데 흡족해 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 5월1일 체임버스 전무와 e메일을 통해 인터뷰한 내용이다.



한국의 정부신용등급 또는 전망을 변경할 만한 요인을 발견했나. 만일 그렇다면, 변경 시기는?
세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정부신용등급은 애널리스트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다.
둘째 신용등급은 그 나라의 펀더멘털에 변화가 생기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등급은 한 나라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 매겨지며, 한쪽 요인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면 등급은 바뀌게 된다.


한국의 긍정적 요소로는 대외적으로 견고한 지위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의 주목할 만한 변화과정, 그리고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다양화하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요소는 북한에 의해 외생적으로 주어진 부담감과 전쟁의 위험성, 그리고 한국 금융당국의 ‘준관치’ 행태 등이다.


연례협의에서 한국의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살폈나.
한국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을 검토했고, 새 정부의 개혁 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또 최근 벌어진 남북한 간 대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노선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나. 혹시 우려하는 점은.
나는 새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비슷한 의제를 추구할 것으로 믿는다.


SK글로벌 사태에서 촉발된 국내 자본시장 위기야말로 올 들어 가장 중요하고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한국 금융당국의 처리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정부는 1998년부터 개혁을 위해 꾸준히 시장을 압박해왔다.
SK글로벌 사태가 이전만큼 심각한 결과로 번지지 않은 사실은, 한국이 개혁을 통해 많이 발전했음을 증명해준다.
그러나 SK글로벌 사태는 한국이 기업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해야 하며, 회계기준을 더 엄격히 갖추고 비은행 금융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잘 보여준 사례였다.


한국이 북핵과 사스(SARS)에서 비롯된 이중의 위기를 무난히 벗어날까.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북핵과 사스에 대한 대응방식은 신중했으며, 국내 소비자와 투자가에게 믿음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지정학적으로 발생한 문제(북핵 문제를 일컫는 듯)에 대해 양국이 일치된 태도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S&P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개도국을 중심으로 소수 신용평가기관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단지 오해일 뿐인가.
우리 기관의 역할은 국내외 투자가들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현존하거나 장래 예상되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다(비판적 견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