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을 둘러싼 논란이 나라 안팎에서 연일 들끓고 있다.
마치 위안화의 평가절상 또는 환율변동폭 확대가 눈앞에 임박한 듯한 착각을 불러올 지경이다.
위안화 절상이 국내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상반된 분석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정경제부 권태신 차관보는 정부 관료로서 처음으로 “중국의 고정환율제는 이웃 나라에게 피해를 입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고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에 발언해 국내외에 걸쳐 주목을 받았다.
25일 권태신 재경부 차관보는 발언 배경에 대해 “괜히 중국의 미움을 살 필요가 없지만, EU 등이 줄곧 우리나라를 중국, 대만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즉 지난 18개월 동안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10.7%나 절상돼 엔화 절상폭(10.9%)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 절상률은 11.4%나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가장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환율을 운용하는 나라이며, “통화가 달러에 연동된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때문에 시장변동환율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게 권 차관보의 논지이다.
한편 존 스노우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중국 정부로부터 페그제 고정환율의 변동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운을 뗐고, 이는 곧바로 중국 정부의 입장 선회 조짐으로 해석됐다.
23일에는 <파이낸셜타임스>가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변동폭 확대를 위해, 현재 매일 벌어지는 외환시장 개입 횟수를 1주일에 2~3번으로 줄이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위크>도 “중국이 해외로부터 급속한 통화 유입세를 막기 위해, 위안화를 절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잇따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뤼푸이엔 상무장관은 24일 “앞으로 3년간 수입을 지금보다 3배 많은 1조달러까지 늘리기 위해, 관세를 낮추고 각종 수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과 경쟁 관계인 국내 경제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반대 견해가 속속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가장 주요한 반론은,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 중국 수출시장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저렴한 수입선인 대중국 수입 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24일 무역협회가 주최한 설명회에서,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팀장은 “위안화가 절상되면 긍정적 효과에 비해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로 인한 대중 수출 물량 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게는 기회가 아니라 미국 경기 침체에 버금가는 충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수출 구조가 중국의 수입 구조와 매우 비슷한 반면 선진국 시장에서 양국의 주종 수출 품목이 서로 다른, “경합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김석진 연구위원은 “중국의 막대한 국제수지 흑자를 고려하면 위안화가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저평가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 개도국의 균형 환율은 구매력에 비해 저평가되는 게 일반적이므로 빅맥지수와 같은 구매력을 기준으로 위안화가 20~50% 저평가됐다는 식의 분석은 잘못이며, 기존 흑자 수지는 중국의 수입 장벽과 자본 유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얼마든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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