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률을 높이려면 인구 피라미드를 먼저 살펴라. 최근 인구구조학적인 접근이 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유력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결국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맬서스 ‘인구론’의 현대적 버전인 셈이다.
초점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바뀌었다.
그동안 인구구조 문제는 주로 노인복지, 연기금, 노동시장의 노동공급 측면에서만 다루어졌다.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가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시장에 어떤 충격내지 영향을 줄 건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전문가 좌담을 마련해 인구감소 시작될 2023년을 전후해 자산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했다.
박창균<b> 최근 나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에 7.2%였다.
이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 수치가 두 배인 14%이상이면 완전한 고령사회다.
통계청 예측으로는 우리나가 2019년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엔 65세 이상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된다.
지금부터 대략 23년 뒤가 된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평균수명이 길어져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지나치게 급격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이 72년, 가장 빨랐던 일본이 24년 걸렸는데, 우린 19년 걸린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도 2023년부터 절대 숫자가 주는 걸로 돼있다.
지금부터 20년 뒤면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 때문이다.
사실 통계청의 이런 추정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통계청은 가임여성 한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즉 합계출산율을 1.4로 가정했다.
작년에 불행하게도 합계출산율이 1.17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그전까지는 이탈리아가 가장 낮았다.
물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합계출산율이 조금 올라갈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긴 하다.
그렇게 봐도 합계출산율 1.4는 너무 낙관적이다.
이외에도 고령화 사회의 지표가 여럿 있다.
노년 부양비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15세에서 64세 인구에 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노인인구의 비율인데, 이게 작년에 11.6%였다.
2050년 가면 62.5%가 된다.
엄청난 숫자다.
노령화 지수는 14세 이하 유년인구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로 작년에 38.5%였다.
이게 300%로 바뀐다.
어린이보다 노인이 3배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구구조상의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주로 노인복지라든지, 연기금, 노동시장의 노동공급 측면에서만 다뤘다.
유럽, 일본 등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거친 나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OECD나 일본 같은데서 고령화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선진국 역시 그런 영향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나중에 가봐야 안다는 분석 정도만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문제가 더 복잡하다.
OECD 국가가 겪고 있는 문제에 더해, 지나치게 빠른 고령화 속도가 부작용을 낳을 수있기 때문이다.
홍성국 인구 숫자가 감소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경제적으로 수요가 감소한다는 걸 의미한다.
합계출산율 1.4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했는데 생각이 조금 다르다.
최근 조금씩 가족이 다시 복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해지는 것이다.
물론 큰 추세는 감소가 맞지만, 1.4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은 100여년에 거쳐 고령화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상승 국면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이 계속 이루어졌고, 부작용을 나름대로 최소화하면 안정적인 상황에 들어설 수 있었다.
자산시장도 거기에 맞게 움직여 왔다.
우린 사정이 전혀 다르다.
모든 게 갑자기 나타났다.
자산시장의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여유가 전혀 없다.
해법 역시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없다.
인류역사에서 인구감소는 새로운 사건이다.
기존 경제학적 관점이나, 사회학적 관점으로 고령화를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김선덕 선진국에서 했던 것처럼 출산장력 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자료만 보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우려할 만한 문제다.
그러나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도 없다.
산업구조에서 고령화는 확실히 큰 악재다.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화를 일찍 겪었는데, 그때는 중국이 부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나 대만, 싱가포르 정도와 경쟁하면 됐다.
우리에겐 중국이 있다.
젊은 인구구가 점점 줄고, 나이든 사람은 산업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잘못하면 중국에 밀릴 수 있다.
2010년까진 인구구조 상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중국의 추격이 없었으면 중화학공업을 10년 정도 더 유지를 해가면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새로운 디지털 첨단 산업은 아직 취약한 상태다.
박창균 장기적인 성장 동력, 잠재 성장률, 생산성 측면에서 고령화가 상당한 함의를 갖는다.
기본적으로 생산은 노동, 자본, 기술로 이루어진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학적 변화는 이 세 측면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인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자본은 개인의 저축 행태를 바꾼다는 점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고, 기술에서도 엄청난 인적자본의 질적, 양적 변화가 올 거라는 막연한 예측이 난무하는 게 사실이다.
누구도 권위 있는, 결정적인 답변을 내줄 수 없다.
고광수 고령화 되면서 노동력이 감소하면 당연히 경제성장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GDP도 감소할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은 경제성작을 계속 밀고 나가려면, 지금 유휴 노동력으로 되어 있는 여성 인력, 그리고 노인인구의 노동력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여성인력 사회진출, 이용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우리나라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령인구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다.
회의적인 측면이 사실 많다.
여러 군데서 임금 피크제 실시하고 있는 데고 있고, 연구원 같은 데는 그걸 많이 하는데, 실제 경제계에서는 임금 피크제 같은 걸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다.
임금 피크제 같은 걸 실시해서 자연스럽게 노령인구들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준다면, 좀더 정년도 길어질 것이다.
증권업계서는 만45세 이하에 임원이 안&#46080; 사람은 거의 다 나간다.
이 얘길 했더니 외국인이 깜짝 놀라더라. 그럼 45세 넘어서는 뭐하냐. 새로운 잡을 잡는다.
새로운 잡이 뭐냐. 스몰 비즈니스다.
음식점하고, 호프집 하고. 하지만 45세가 넘었다고 해서, 경영진이 못됐다고 해서, 필요 없는 인력들은 아니다.
충분한 경험이 있고, 고객 상담도 할 수 있다.
그 인력을 잘 키우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유지하면 여성, 노령인구 충분한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홍성국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선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공급과잉 상태에 진입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가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다.
여기에 경쟁 측면에서도 국내경쟁에서 국제 경쟁으로 나가는 상황도 겹친다.
또 중요한 건 미국 일방주의가 2010년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냐. 그게 붕괴될 경우 국제 사회의 정글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해 노령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노령화 관련해 여성인력의 활용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엔 반대다.
노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피임약의 개발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아질 수 록 노령화는 더 가속될 수밖에 없다.
냉정한 경제 논리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
여성의 취업률이 늘어나면 날수록, 노동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IT 때문에 생산성은 계속 높아지는데, 여성이 신규로 더 참여하게 되면 공급이 많아질 수있다.
고광수 공급이 많아지면 좋은 것 아니가. 공급이 올라가면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양질의 노동력이 제공되면서 생산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홍성국 실업 문제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박창균 1년에 우리나라서 태어나는 애들이 60만명이다.
그런데 낙태가 추정이긴 하지만 100만명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령화 문제 아니다.
얘들 다 살리면 된다고 한다.
스웨덴은 85%가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난 얘들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그게 가능한 분위기가 돼 있는 것이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런 차원에서 의식이 전환도 필요하다.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낙태가 많다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카톨릭 국가이지만 사회적으로 사생아가 용납이 안 된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분위기다.
또 하나는 이태리 저축률이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엄청나게 높았다.
그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무섭게 떨어졌다.
우리나라가 가는 것과 똑같은 패턴이다.
우리의 향후 10년 내지 15년을 알려면 이태리의 지금을 보면 된다고 한다.
김선덕 그동안 노인 부양을 위한 정부 예산이 너무 작았다.
거의 의식도 안할 정도였다.
경제개발 쪽에다만 투자를 많이 했다.
노인 인구가 그렇게 부담도 안됐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
앞으로 노인 인구 많아지면 이게 표로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없다.
정부의 많은 재원이 노령화 문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경제성장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예전에 2000년 되면 상당히 저성장 할 것처럼 이야기 하다 외환위기 때문에 반등이 커서 지금도 5% 아니면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앞으로 성장률 2~3%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령화가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사회 활력이나 생산력이 떨어지는 상태다.
정부는 지금 그런 대비를 거의 안하고 있다.
홍성국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살아남는 길은 지금 비교우위의 강점이 있는 부분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다.
노동력 이점은 60년대 미국에서, 70년대 독일, 일본, 80년대 아세안, 90년대 중국으로 다시 넘어갔다가 인도, 러시아로 계속 넘어간다.
인건비와 세제에 따라 산업은 이동한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노령화 돼서 실업률이 올라가서 임금이 떨어질 거냐. 그건 아니다.
인건비에 의존하는 산업은 기본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비전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디스플레이 경제다.
PDP, LCD 한달에 3억불 수출한다.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조만간 55%까지 올라갈 것이다.
모든 디스플레이 한국이 다 장악하는 것이다.
이런 산업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안 되면 우리도 현재 이태리처럼 된다.
모두 싸잡아서 우리경제가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분야 많이 있다.
고광수 초우량기업들은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선 기업들이 너무 많다.
코스닥 기업의 80%는 사실 다 의미가 없다.
20%도 좋은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선덕 외환위기 때는 전부 공급과잉이다, 다 없애야 한다고 했다.
휴대폰과 PDP 저렇게 세계 제패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고, 중국과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봤다.
전반적으로 산업 변화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
나름대로 잘되는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거기서 노인 노동력을 받아 줄 수없다는 것이다.
정부서 미국, 영국 모델을 들여와 신산업단지, 교육중심의 벤처단지 구상을 했는데, 거의 실패로 돌아갔다고 봐야 한다.
10~20년 정도 내적 축적이 돼야 응용 단계서 벤처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 자체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정부주도로 하다보니, 만들어 놓고 가동이 전혀 안되고 있다.
그렇게 희망적인 것은 또 아니다.
그래도 1.5세대의 제조부분에서는 상당히 여전히 강점이 있다.
앞으로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상품이 계속 나와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다.
고령화 된 세대는 인터넷이라든가 정보환경에 아무래도 익숙지 않은 상태다.
홍성국 인구구조의 변화는 자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인플레이션 시대는 당연히 실물자산의 투자 성과가 높다.
고령화가 디플레이션과 공급과잉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점점 금융자산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정 자산 자체도 유동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노령화는 또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불러온다.
한국적인 권위주의와 연고주의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불안하면 사회적 관계나 관심의 폭이 줄어든다.
불안정성이 증대될 때는 유동성 중요하다.
안정성과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클 것이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냉전 이후 시장경제가 정착 됐고, 2020년 정도면 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질 것이다.
부의 불평등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자영업자의 탈세 체크가 심해질 것이고,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세원 노출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불로소득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자산운용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선덕 기본적으로 자산 운용 규모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빈털터리라도 나이가 들면 근로소득보다는 자기가 벌어 놓은 돈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나이든 세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부 전체가 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가 철저히 보호해 줄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운용을 해야 한다.
금융시장 부분에서는 몇 년 사이 외국제도 상당히 도입해서, 리츠도 그렇고, 외국회사도 많이 들어와 있고, 몇 년 내 정착이 된다고 보면, 상당히 상품도 세분화 되면서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커질 것이다.
부동산도, 나라마다 성향이 다른데 영국하고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투자수익률 자체는 어차피 성장률이 떨어지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보다 8년 앞서간 미국이나, 일본은 특수한 예로 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 폭락이후에, 영국도 폭락을 한번 했었고, 어쨌든 다시 재반등을 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같이 폭등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자녀를 둘을 낳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둘을 낳다보면 결국에는 양쪽 집안이 둘이고, 애들이 둘이면 교환을 해버리면 된다.
집이 둘만 있으면 된다.
마찰적으로 부모가 죽을 때까지 밖에 나가 사는 기간은 필요하지만 사회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집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시기가 온다.
주택에 대한 수요도, 우리가 굳이 일본처럼 115%까지 안 끌어 올리더라도 수요가 많이 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둘씩 낳았으니까, 최근엔 두명도 안돼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보면 재고주택이나 공가, 빈집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양보다는 질이다.
강남이 자꾸 질을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은 전반적으로 증시를 통해, 금융시장을 통해 부를 재생산해 나가고, 노후를 보장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한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단계에서 주식 시장을 보면 아닌데, 그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공시제도도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어차피 우리 증권시장도 재테크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게 분명하다.
그러면 부동산 부분을 수익률이 낮아지고, 안정성이 제고된다고 해서 아예 포기할 것인가. 아직 확신은 안 선다.
지금처럼 수급불균형이 심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무래도 줄 것이다.
이번 정부서 강력하고 나서고 있어, 완벽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투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일본처럼 폭락으로 갈까봐 걱정이다.
단기적인 얘기지만,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 때 이슈가 청년 실업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든가, 소득 격차 문제로 모아지면, 극단적인 수단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도 사실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요인이 컸다.
내년 상반기 경기 회복된다면, 금리인상 요인이 있는데 거기다 인위적으로 더 올린다면 일본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인구구조로 봤을 때 향후에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폭발적으로 일으켰던 80년대 1차 폭등, 지금이 2차 폭등인데, 1차 폭등은 사회에 진출하면서, 그러니까 집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지금은 돈을 벌어서 좋은 집 사겠다고 나서니까, 질적인 측면에서 강남지역 같은 곳이 폭등하고. 에코 베이비붐 세대는 그렇게 볼륨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오로지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 두터운 볼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차피 연금 해봐야 거의 생활에 도움이 안될 정도로 나오고, 그러면 자기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까.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많이 찾을 것이다.
고광수 금융시장 쪽으로, 특히 자본시장 쪽으로 굉장한 기회도 될 수 있고 위기도 될 수 있는데, 기회란 측면에서 보면, 국민연금 제도 바꾼다고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아직 국민적 합의를 못 이루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손질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1300조까지 간다고 하고, 지금 제도로 가도 600조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얼마전 입법 예고된 퇴직연금법에 의해서 퇴직금이 기업연금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당장 중간정산하고 있는 25~30%의 기업들이 퇴직연금으로 넘어갈 것은 당연하다.
개인연금도 따라서 같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나 향후 5년내에 퇴직연금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자본시장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다 이거는 생각하기 어렵고, 한 10년 그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 사이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특히 국민연금이 개인연금은 20~25조 되니까 크지는 않고, 국민연금 파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인가.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에선 한계가 있다.
투자할 때는 자본시장 밖에 없다.
정부가 공공자금으로 갖다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중의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안들어 온다 해도. 국민연금이 지금 한달에 국고채를 3천억씩 사려고 하는데, 국고채 3천억씩 공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자본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자본시장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좋은 역할을 할 것이고,만약에 안좋으면 외국으로 틀림없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도움이 되고, 기업들은 더 이상 은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을 통해서 직접 자본조달을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박창균 금융시장에 돈을 갖다 대는 사람이 있고, 즉 금융상품의 수요자가 있고, 돈을 빌리는,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다.
앞으로 고령화와 함께 금융 상품의 수요가 늘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공급측면에서 원활하게 그 수요에 부응해서 양질의 금융상품들을 믿고 투자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익률을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양질의 금융상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느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제도구축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가 지금 내지는 향후 10~20년이다.
김선덕 부동산 시장에서는 확실치는 않는 데, 일본 모델을 답습한다면, 절반이하로 떨어진 것이니까. 홍콩은 사실 고급주택지라든지 이런 게 상해가 뜨니까 전혀 홍콩이 창구로서의 기능이 없으니까 넘어간 거고, 영국 같은 경우도 90년대 초에 대폭락을 했다가 지금 거의 다 반등을 했고, 미국은 큰 변동 없이 가격이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선진 몇 개국은 고령화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진행이 됐어도 폭락했어도 다시 상승을 했고, 그것도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고 반드시 볼 수 있는 요인도 아니고, 단만 걸리는 게 일본과 우리가 문화적으로 유사하고 여러 가지 산업의 연관성도 높고, 우리가 또 일본을 답습해 왔다는 전제로, 사실을 장기침제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고령화 된다고 폭락했던 것은 아니다.
양쪽의 가능성은 다 있다.
인구구조의 변동, 가구구조의 변동을 보더라도 어차피 노인 인구층이 많아지고. 향후 몇 년동안은 40~50대 층이 계속 많아진다.
20대 층은 줄고 있다.
우리나라 40~50대는 가급적이면 자가 수요를 원한다는 층들이다.
젊었을 때는 소득이 없으니까. 4분의 1정도는 유산이나 자기 돈으로 집을 산다고 하는데, 나머지 4분의 3은 다 임대다.
인구변동을 본다면 임대수요는 줄어들고, 중형 규모의 주택 수요는, 자녀들을 분가시키기 전의 그런 규모의 주택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 된 계층이 문제인데. 과거에 살단 주택을 규모를 안줄이고 그냥 사느냐. 아니면 그걸 팔아서 노후 생활을 대비를 하느냐. 우리나라선 아직까지는 큰 집을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의 부동산 붐도 결국은 베이비부머들이다.
같은 20%라고해도 과거와는 숫자자체가 엄청나게 다르다.
볼륨 자체가 커졌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강남이 부족하다.
좁을 정도다.
다 중대형을 원하고, 중대형이라면 애들 둘 정도 키우기 딱 좋은 크기다.
지금 가격도 사실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수요로 설명이 가능하다.
향후 10년은 그런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그 계층들이 또 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강남에 안 갈 수가 없다.
지금 소형주택이 인기가 있고 잘 팔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강남에 있는 저밀도 단지들 다 빼버리면 많지 않다.
그만큼 인구변동하고 같이 움직인다.
전반적으로 추세는 자가 수요를 원하면서, 중대형을 원하고, 소형 수요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정부정책은 여전히 저소득층 위한다고 소형 자꾸 지라고 하고, 언밸런스한 측면이 자꾸 생긴다.
경제정책도 그렇고 주택정책도 그렇고 기본은 인구구조를 놓고 수요변화를 봐야 하는데, 일단 코드는 그런 쪽이 아닌 것 같다.
양질의 고급 주택지라든가 중형 자가 수요 이런 부분은 상당기간 수요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지금은 강남시세가 유동성장세라고 할 수 있다.
근거 없이 1억, 2억씩 오르고 거의 거래량이 없으면서 호가만 오르는 것은 빠질 것이다.
금리에 걸려 있는 거니까 금리가 조금만 변동이 되도 많이 빠질 것이다.
박창균 고령화 되면 부부가 자식을 출가시키고, 부부가 둘이 사는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 것 같은데. 김선덕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런 수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주택도 탄생해야 한다.
우리 주택 상품이란 게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나온 상품밖에 없다.
주상복합도 그렇고 오피스텔로 그렇다.
신규수요에 대응한 상품은 아니다.
건설업체들이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보라매공원의 주상복합 단지들 나중에는 노인들만 남고, 집값도 안 오르고. 사실 노인에게 맞는 그런 유형의 상품이 없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주택이란 게 따로 있다.
예를 틀어 턱없는 집이라든가, 병원처럼 바를 댄 시설이라든가. 그런 집이 탄생도 해야 하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 많이 전환이 돼야 한다.
지금은 노인들이 다 방치되고 있다.
또 설문 조사를 해보면 노인들이 대도시를 안 떠나려고 한다.
실버단지 강원도 산골에 어디 만든다고 해도 수용된다는 느낌을 갖는다.
결국 서울서 1시간 이내인 수도권 밖에 없다.
서울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보러 다니고 해야 한다.
서울서 왜 안되나. 지금 땅값 비싸서 상류층 아니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보증금 몇억에 월 300만원 400만원 내라고 하는데 살수가 없다.
노인이 결국 산업화 과정서 그동안 고생한 세대다.
그걸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린밸트 정부보유 땅을 내놓아야 한다.
가깝고, 그렇게 해야 노인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쳐다보면 살 수 없는 것 아니가. 생활비 많이 들어가면, 규모를 좀 줄여나가고, 또 처분하는 수밖에 없다.
박창균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축적 패턴 보면, 실물 자산이 50~60% 차지한다.
미국은 20% 미만이고, 일본도 높다고 하지만 30% 수준이다.
갖고 있는 자산, 저축이 집이 절반 이상이라는 게, 자산 중에서 집이 인적자산 다음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인데, 노인들이 그렇게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을, 설사 집값 상승을 통항 자본 이득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 오르면 뭐하나. 고 . 실물. 미국은 20% 미만, 일본이 30%. 우리는 집이 절반이다.
유동성이 부족한 자본. 노인들이 집값 상승을 통한 이득 기대한다 해도 노인들이, 홍성국 최근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지가 합계가 1500조 정도, 개인의 금융자산이 1천조 정도 나왔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GDP에 비해서도 4배정도다.
미국이 0.8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실제 가격이 공시 지가와 차이가 많아 실제로는 2천조 이상 될 것이다.
개인 금융자산 1천조 중에서도 주식 비중 7%정도로 낮다.
6개원 미만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현금성 자산 60% 넘는다.
한국은행에선 3개월 미만은 발표도 안한다.
사회 불안요인이 된다고. 우리나라 개인의 입장에서 이런 자산구조 갖고 노령화 사회 맞으면 엄청난 문제 생긴다.
박성균인구구조 변화가 주식 활황을 가져올 거란 의견이 있지 않나. 홍성국 5~6년전에 미국증시 상승하면서 그런 논리가 나왔는데, 맞는 얘기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85년부터다.
미국 국채 10년 물이 8%를 깨고 밑으로 내려왔다.
미국 우리보다 베이비부머가 10년 정도 빠르니까. 금리가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주식에 투자를 했고, 그 자금이 신경제에 벤처에 투자가 돼서 선순환 구조로 가서 90년대의 대호황을 가져왔다고 한다.
85년에 미국의 배이비부머의 나이가 40대에 들어섰다.
한국도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 안 나타났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결론은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미국은 주식을 선택했고, 그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 직접 투자로 이어져서 미국이 구경제 논리로 보면 망했어야 하는데, 그 자금이 오히려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개인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아졌다.
부동산에서도 주식에서 번 돈을 갖고 99년도, 2000년도에 집을 사게 되는데, 집을 살 때 평균 금리가 7~8%였다.
그러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3~4%에서 그 차액만큼 평수를 늘려갔다.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 외환위기를 겪고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가 S&P500에 있는 기업의 재무구조에 비해서 절대 못하지 않다.
거래소만 놓고 보면 그렇다.
지금은 너무 좋아지고서 투자를 안해서 걱정인 상황까지 와있다.
장기적으로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고광수 혼란스러운 건 수요가 많아지면 과연 주가가 오를 것인가다.
실물에 있는 사람은 수요공급에 의해 주가 산정한다.
그러나 금융공부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균형가격 있어서, 균형가격을 넘어서면 팔 사람은 다 팔고 나갈 것이다.
잘 모르겠다.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작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20%까지 올리겠다.
3억원 들여서 프로젝트도 크게 했다.
1300조가 되면 20%하면 260조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 먹어버리는 규모다.
국민연금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나.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가 아무리 좋아도 해외투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나라 거래소가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저도 재무제표로 분석해 보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수익성에서 보면 사실은 5%가 넘지 않는다.
ROE관점에서 보면. 이자보상비율 1은 넘어야 한다.
적어도 버는 돈이 이자보다는 많이 있어야 한다.
1 안되는 기업이 너무 많다.
이런 게 좋아지려면, 안되는 기업들은 자연도퇴가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노령화에 따른 연금자산의 투자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공급측면에서 양질의 주식이 공급 돼야만 한다.
박창균 연기금의 주식시장 유입이 정말 필연적인가 의문이 든다.
다른 선택은 없나. 홍성국 연기금 주식투자는 피할 수없다.
저금리가 지속될 테고, 연기금도 어디선가 추가수익을 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소유지배구조도 많이 개선됐고, 대주주나 재벌 영향력도 많이 줄었다.
지금 문제는 주식시장에 기관투자자가 너무 없다는 게 문제다.
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또 외국인 투자자에게 넘겨야 하냐고 말이 많은데, 국민연금이 한방에 해결할 수도 있다.
배당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주주 지분율이 떨어지면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다.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 기업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
이익금의 상당부분이 배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처럼 배당 측면에서도 주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박창균 5년마다 정산해 제도를 계속 수정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우려가 많다.
어쨌든 기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다 꺽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큰 충격을 미치지 않나. 고광수 국민연금이 함부로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곤란하다고 늘 강조한다.
지금 재정추계상 2023년 적립기금이 600조를 넘어선 다음 줄어든다.
전 장관 말대로 주식시장에 20% 투자했는데 그 돈이 그대로 다시 빠져 나간다면 금융이론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다.
당연히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본적이 없다.
그 공백을 받쳐줄 수 있는 대안적 수용기관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라고 본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국민연금은 서서히 빠져 나오는 식이다.
홍성국 연금은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정치인은 항상 다음 정권으로 문제 해결을 미룬다.
지금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100%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할 수없다고 한다.
시장충격과 관련해선, 개인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는다.
주가는 미리 알아서 빠지고 정리 될 것이다.
박창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30~40대 투자전략을 제시해 달라 김선덕 부동산에 많은 자산을 묻어두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이 점점 긴밀해지고 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정해진 궤도로 움직인다고는 할 수 없다.
부동산은 길게 봤을 때는 수익률이 제일 낮을 수밖에 없다.
자꾸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도 경기처럼 순환 한다.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 가격을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다.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미실현 이득을 실제로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몇 안된다.
부동산을 한다면 리츠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게 좋다.
매매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수익 낼 수 있는 오피스텔도 노후 준비를 위해 좋다.
홍성국 대개 과거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아래 자산운용을 논의한다.
그러나 과연 당신 노후에도 과거 트렌드가 유지될 거냐. 노령화로 그게 안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트렌드를 충분히 인식해야한다.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인 전반적으로 사업자체의 성공 가능성 줄어든다는 걸 말한다.
뭘 해도 과거보다 소득이 안 난다는 것이다.
여기 잘 대비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떻게든 해소될 것으로 본다.
새로운 산업에 대해 공부도 하고, 장외시장서 투자를 해보는 적극적인 자산 배분도 필요하다.
박창균 고령화의 도전에 대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나. 고광수 국민연금이 문제다.
당연히 혜택은 줄고 기여는 올라가야 한다.
국민연금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 제도재선에 대한 합의점 도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세대한테 불안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더 미룰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고쳐 놓아야 한다.
기업연금도 그 중요성을 종업원에게 잘 알려 빨리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도 기업연금, 개인연금에 더 주력해야 한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해결하는 시대는 끝났다.
김선덕 고령화 사회서 정부가 어느 정도 서포트 역할을 해줄 거로 기대했는데, 제도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개인이 자산 증식을 하는데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보유세도 강화해야 한다.
홍성국 국민연금 문제는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학교 같은 데서도 교육해야 한다.
정책을 낸 때 현재를 보고 해서는 안된다.
현재는 좋은 제도지만 10년 후에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
그걸 필터링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장기적 채권 없다.
3년 짜리가 주종이다.
국민연금도 주식투자를 1년 단위로 한다.
운용사 선정해서 1년 동안 수익률 안 좋으면 그만하라고 한다.
요즘 국민연금만 얘기하는데 건강보험도 큰 문제다.
노인들 병원에 한번 가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건강보험이 또 다른 폭탄이 될 수 있다.
박창균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 필연적으로 일정기간까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아니더라도 금융 심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두개의 주체가 있다.
시장의 룰을 만들고 감독하는 정부와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이다.
기업은 철저하게 인센티브에 딸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시장 규율을 세워야 한다.
그게 안되면 고수익, 저위험을 노리는 자금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