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의 한 원인이 저금리하에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금리를 인상하고 자금 공급을 줄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상 정책은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너무 이른감이 있다.
미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경기회복 지속성은 의심을 받고 있다.
즉 3분기 높은 성장을 피크로 4분기 이후에는 미국경제 성장률이 다시 둔화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주류이다.
미국기업 실적도 3분기에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4분기 이후에는 기업실적 개선속도가 3분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미국경기 회복은 감세정책 및 이라크와의 전쟁에 따른 국방비 지출 등의 일시적인 상승효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외생적인 효과를 제외할 경우 자생적으로 미국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했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미국주가가 최근 들어 상승탄력이 크게 약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이 9월에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수출 중 대 선진국 수출은 부진한 반면에 대 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다.
미국경기 회복이 지연되거나 미약할 경우 내년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경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년 중 중국경제도 적지않은 외풍과 내홍이 있을 것으로 보여 대 중국 수출환경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
중국이 고정환율 정책을 지속할 경우 미국 의회는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위안화는 속도와 시기가 문제이지 결국 절상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이기주의 심화로 일부 업종은 중복 과잉투자가 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로 건설경기도 가열된 상태에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중복 과잉투자와 건설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둔화와 투자진정으로 내년 중 우리나라의 대 중국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이다.
대 선진국 수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대 중화경제권 수출이 둔화될 경우 내년 중 우리나라 수출증가세가 올해보다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내년도 국내 경제는 내수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성장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소비성 신용카드 사용억제 조치, 가계대출 억제 정책, 고용환경 개선 지연 등으로 가계소비는 단기간에 호전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임금소득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저금리 지속으로 가계의 금융비용을 내려주는 정책이 바람직해 보인다.
결국 기업의 투자회복 여부와 재정지출 확대 정도가 내년도 국내경기 향방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노베이션과 위험투자에 대한 보상을 지금보다 휠씬 높이고 반면에 무위험 투자에 대한 보상을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추는 정책이다.
기업들은 47조원에 달하는 내부자금을 설비투자보다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고 가계들도 부동산이나 안전자산 위주의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위험 없는 투자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너무 낮고 반면에 무위험 투자에 대한 대가는 아직도 높다는 의미이다.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원인 중 하나가 경제주체들의 안전자산 위주의 자금운용이었다.
시중 부동자금이 주로 안전자산인 은행예금과 국채투자에만 집중되자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위한 장기투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자 일본경제가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노베이션과 위험투자에 대한 보상을 지금보다 휠씬 높이는 정책이 구사되어야 하며, 반면에 무위험 투자에 대한 보상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의 경제여건 하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금리 기조 하에서 부동산을 잡는 정책 마련이 최선인 것 같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보다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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