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걸림돌 제거해야”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240조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여 그 대부분을 충당하는 걸로 계획이 짜여 있어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패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달려 있는 거죠.”

지난 10월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김완순(68)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우선 강조한다.
하버드대학 경제학박사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완순 고려대 명예교수가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이란 낯선 직책을 처음 맡은 건 지난 99년. 옴부즈만은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를 맡은, 말하자면 ‘고충처리 전담기구’다.
김완순 옴부즈만 밑에 있는 세무, 금융, 법률, 건축, 노무, 통관 등 각 분야 30명의 전문 홈닥터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숨은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규제를 하나 풀어도 양파 껍질처럼 또 다른 규제가 나와요. 우리는 익숙해져 있지만 외국인들 고충을 듣다 보면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죠. 규제 하나 바꾸는 게 우리나라선 보통일이 아니에요.” 김완순 옴부즈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학교와 병원을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벌써 반발 움직임이 있다며 우려한다.
최근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모든 나라가 외국인 투자를 끌어오려 필사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려해선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게 바로 노사문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외국 언론이 한국 노사문제를 과장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실제 그런 의견을 가진 외국인도 적지 않죠.” 세금문제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중요한 이슈다.
“상하이와 비교하면 세율이 높은 건 아니에요. 세율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세무행정과 외국인 투자자를 적대시하는 정서가 더 큰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