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환율 개입은 불가피”

많은 경제학자가 환율 개입에 부정적이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설사 나선다 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섣부른 개입은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환투기꾼의 배를 불려주는 결과를 낳는다.
시장이 환율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라는 게 이들의 강령이다.
그러나 지난 10월28일,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방한해 강연한 존 윌리암슨(66)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 생각은 약간 다르다.
그는 “전혀 관리되지 않는 현재의 변동환율제를 관리되는 변동환율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가 많아요. 97년 외환위기 때 원화 환율이 1967원까지 치솟았는데 그걸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위기 상황이 아니어도 변동성이 크긴 마찬가지죠. 환율이 잘못 책정되기라도 하면 경제성장마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는 모든 나라가 서로에 적합한 모니터링 밴드, 즉 환율 목표대를 설정해 공표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밴드를 이탈하면 해당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균형환율을 어떻게 정하냐에 있다.
윌리암슨 연구원은 ‘경상수지 균형을 이루는 수준’을 기준으로 내놓는다.


이를 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다.
올해 미국 경상수지는 5770억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수지균형을 이루려면 적자를 줄여야 하고, 그러자면 환율을 내리는 ‘약한 달러’ 정책이 불가피하다.
“일본은 자기 힘으로 내수 촉진이 불가능한 상태라 흑자상태지만 현상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자생력이 있는 한국은 흑자를 줄여 수지균형을 이루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는 위안화 평가절상은 중국 자체의 수요 과잉이나 급성장이 만든 거품 제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고정환율제의 갑작스런 폐기나, 무리한 평가절상은 부실채권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에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경험을 쌓아가면서 서서히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미 정부의 강경입장에선 일단 한발 떨어져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