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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 회복 지원 사례
1. 신용 회복 지원 사례
  • 이코노미21
  • 승인 200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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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 모두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김아무개씨가 무리한 사업 투자로 실패를 거듭하던 끝에 부인과 자녀 명의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은행 대출을 받아 사용하다 결국 가족이 전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가족 전체의 채무는 총 1억6천만원. 부부가 4천만원, 자녀 2명이 1억2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자녀는 신용상태가 좋아 채무가 더 많았다.
본인은 소득은 많으나 채무는 적고, 부인은 소득은 없고 채무만 있으며, 자녀는 소득은 있으나 채무액이 많아 각자 따로 갚기에는 버거운 상태였다.
이들은 가족 전체의 소득으로 각자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받았다.
② 자영업 하던 부부, 빚도 일심동체? 박아무개씨는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다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을 받아 사업운영자금을 사용했다.
재무 상황이 더 어려워지자 부부가 함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 했으나 부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우선 남편부터 신용회복을 신청했다.
나중에 부인도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남편은 부인이 조정 받을 수 있는 채무를 감안해 채무상환 가능금액을 적어냈고 자신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③보증채무의 경우 누가 갚아야 하나 이아무개씨는 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러나 채무자가 본인이 직접 채무를 갚을 의지는 가지고 있었다.
보증채무는 채무자나 보증인 중 누군가는 갚아야 한다.
이씨는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받아 갚도록 잘 설득했다.
그는 당장 보증에서 제외되지는 못했지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을 해나가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게 되면 그는 보증에서도 자연적으로 벗어나게 될 것이다.
④주택자금 대출은 채무 조정에서 제외 최아무개씨는 월세를 살다 20년 장기분할 상환조건의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다세대주택을 구입했다.
그러나 부인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입원해 병원비와 생활비로 고통 받게 됐고 주택도 가압류를 당했다.
집도 팔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금리도 낮고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채무 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유리하다.
⑤대환대출 전환, 악순환 계속될 땐 유아무개씨는 고가의 의류와 액세서리를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제대로 갚지 못해 금융기관의 대환대출로 전환했다.
그러나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과다해 그마저도 연체하면서 결국 유씨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금융기관 대환대출 때는 본인이 실제 상환가능한 금액이 아닌 금융기관 기준에 맞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환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상환가능한 금액으로 채무재조정을 받아 다시 신용회복 과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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