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4년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2004년 경제정책의 기본과제로 정했다.
정부는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과 물류 및 유통산업 등의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관광 레저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기업 대형화(물류 아웃소싱 비율: 한국 25.7%, 미국 80%, 유럽 90%)를 위해 세제 및 인력양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국내 의료 서비스산업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 서비스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교육, 병원, 물류, 금융기관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세계 2위와 3위의 수출 대국인 일본과 독일은 경제 서비스화 부진으로 90년대 들어 성장잠재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서비스업의 비효율성이 경제 전반의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제조업의 경쟁력마저 잠식할 위험에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은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국내기업들의 공장 이전은 초기단계에 있으나 앞으로는 공동화 속도가 더욱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위주의 저부가가치 업종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IT 관련 제품,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업종조차도 공장 이전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공동화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신규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2003년에 4만개 내외의 일자리가 줄은 것과는 반대로, 92년부터 2002년까지 서비스산업의 고용자는 448만명이나 늘었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노동 집약적이고 자동화에 의한 인력 절감속도가 느려 고용흡수가 유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경제구조의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고용흡수 추세는 지속될 게 틀림없다.
2000년도에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일본(67%), 미국(75%)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서비스업종의 빠른 비중 상승이 예상된다.
서비스업종이 고용을 많이 창출했으나 일자리의 고급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고부가가치화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서비스시장 개방과 외자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이나 독일 등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들 나라에 비해 서비스화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우리나라에게는 좀 더 보완적인 시각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일방적인 금융 및 조세 혜택을 서비스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의 낮은 생산성이 산업 전반의 고비용 구조를 초래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제경쟁력 확보와 지속성장을 위한 지식집약도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켜야 한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고부가가치 수출이 유망한 지식 서비스산업을 발굴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가 큰,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서비스센터를 적극 유치하는 일도 중요하다.
다국적 기업들의 콜 센터, 연구개발 센터 등을 유치해 고용확대와 노하우 이전 기회 확보를 이루고, 국내기업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