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선임연구위원은 “실질적인 개혁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별다른 성과 없이 선언문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고 꼬집는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것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호주 등이다.
먼저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1982년)은 노사로 구성된 민간기구인 ‘노동재단’과 노사정과 공익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경제협의회’(SER)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당시 합의내용은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줄여 고용을 늘려 가자는 것이었다.
중앙 노사단체가 협약내용을 산하조직의 교섭에 권고하는 방식을 취했고, 협약을 어기는 파업 등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그 결과 실업률이 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등 바세나르 협약은 네덜란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단초로 작용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지난해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로 접어드는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다시 2년 간 임금을 동결하고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연기하는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유럽의 빈국이었던 아일랜드도 사회협약으로 부자가 된 나라로 꼽힌다.
아일랜드는 1987년 이후 3년 단위로 모두 6차례의 연대협약을 체결해 왔다.
노사정으로 구성된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에서 노동정책을 포함해 사회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식이다.
이런 계획들 속에는 임금인상 자제뿐 아니라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보호조치, 고용증대 촉진, 국가 부채비율 감축 등 상당히 구체적인 조치들이 많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는 95∼2000년의 평균 GDP 성장률이 9%, 87~2000년의 제조업 생산량이 연평균 12%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90년에 18%에 달하던 실업률이 2000년에 4%로 떨어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노사정이 공동으로 중앙심사위원회를 설치,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반면 독일에서 타협을 통한 개혁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98년 11월에 슈뢰더 총리의 주도로 ‘고용, 교육·훈련 그리고 경쟁력을 위한 연대’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해 간접임금을 줄여 나가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을 늘리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최영기 연구위원은 “독일의 당면과제는 사회복지비용을 낮추고 일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었지만, 정부나 노동계가 갈등을 두려워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개혁방안들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일본에서도 지난 2002년에 ‘고용안정에 관한 노사정합의’를 체결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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