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SW 사용이 국가 경쟁력 좌우”

김규성(42)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사무총장은 자신의 직책을 두고 ‘욕먹게 돼 있는 자리’라고 소개한다.
그가 대외적으로 직함을 알리는 경우는 대개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과 관련해서다.
김규성 사무총장이 몸담은 SPC는 1993년 설립돼 2000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이래 지금까지 국내 SW의 저작권 관리를 도맡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에서 SW 불법복제 단속반의 기술적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합법적인 SW 사용을 유도함에도 ‘인정상’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마련이다.


SPC와 정통부는 지적재산권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단속을 6월 말까지 벌이고 있다.
5월 한 달 동안 SPC측에 접수된 SW 불법복제 사례만 해도 400여건에 이른다.
지난 2003년 한 해 동안 발견된 위반사례가 1100여건이니, 5월 한 달 동안만 지난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례를 적발한 셈이다.
다행히 금액 면에선 지난해보다 다소 적은 규모라고 한다.
지난해 48%에 이르던 불법복제율은 올해 45% 안팎으로 다소 내려갈 전망이다.
그래도 김 사무총장은 걱정이 앞선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를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불법복제 사례가 올라가면 그보다 높은 단계인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바뀔지도 모를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무역제재에 위협이 닥칩니다.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낮은 ‘감시 대상국’ 단계까지 낮춰야 하는 거죠. 지금은 백방으로 노력하는 중입니다.
”

이를 위해 김규성 사무총장은 7월께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SW정책과 산업을 제대로 알리고, 이를 통해 SW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란다.
SPC 회원사인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지사장들과 IT쪽에 정통한 일부 국회의원도 ‘지원군’으로 동행할 예정이다.


‘집안 단속’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6월1일부터는 SW 불법복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3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SW 불법복제 신고자 포상제’를 실시한다.
PC 판매처를 중심으로 만연한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PC방 업계와 손잡고 불법 SW 근절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언뜻 보기엔 SPC의 주된 활동이 SW 불법복제 단속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업무의 일부일 뿐이라고 김규성 사무총장은 말한다.
올바른 SW 보급과 사용을 위한 컨설팅과 홍보, 교육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SPC가 내놓은 것이 ‘SW 검사·관리’(SAM) 시스템이다.
기업의 메인 서버에서 각 사용자별 PC의 SW 목록을 검색·조회·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터넷상에서 사내 PC에 설치된 SW 현황을 검색하고 불법복제 SW를 진단할 수 있는 SW 자가진단 서비스 ‘체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업 사용자 스스로 정품 SW 사용의 인식을 갖추길 기대하는 마음에서다.
“무조건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올바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김규성 사무총장의 생각이다.


나아가 김규성 사무총장은 SW산업에서 국가의 미래를 본다.
“지금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인터넷의 근간은 바로 SW입니다.
국가 인프라를 만드는 주역이죠. 그렇게 보면 결국 SW산업을 튼실히 다진 국가가 미래 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개인이 먼저 정품 SW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갖고, SW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