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의이견으로이날밤9시가되어서야본회의가열렸고국회는원안을통과시켰다.
이로써올해예산규모는일반회계기준120조1393억원으로늘었고지난해보다1.7%증가했다.
추경예산은주로민생안정과중소기업지원에사용된다고한다.
국회가오랜만에일좀한듯보이지만실제경기에주는효과는그리크지않을것같다.
규모자체가크지않기때문이다.
우리나라명목GDP가721조원수준이니까추경1조8천억원을포함한추가재정지출규모가4조5천억원이늘어난다고해도GDP증가율은약0.6%밖에되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치권에있어서추경편성과집행은많지않은대안중하나일수밖에없다.
내수부진이장기화되면서정치권은비판적시선을신경쓰지않을수없다.
다만재정정책의사용은집행시기에는좋지만집행이후반작용을유발한다는점에서주의를요할필요가있다.
가장가까운예로현재의미국경제를보자.부시행정부는배당세감면등막대한재정지출정책을지난해3분기부터실시했다.
지난해7월이전에납부된세금은연방정부가수표로돌려줬다.
불황시기일본인들이야소비하라고상품권을나눠주면그걸소위‘깡’처리해서현금으로바꿔받아은행에저축하는지혜를발휘했지만미국의소비자는그렇지않았다.
미국의소비자들은미래의현금흐름마저모두앞당겨지출할정도로소비성향이강하다.
빚은직장생활을통해평생조금씩갚아가는식이다.
사정이이러니금리를25bp올리고내리고하는게,또정부가재정을풀고조이는게소비에주는영향력은절대적이다.
1분기에가장많은자금이풀린후미국의재정집행은2분기부터는계속체감했다.
그후5월의거시지표부터기대에못미치는것들이발견되더니최근엔소매판매나일자리수기타서베이지표들에서까지덜그럭소리가나기시작했다.
거품이빠지기시작한미국경제는성장지속에대한신뢰를회복하기전까지온갖음해에시달릴것이다.
벌써2분기성장이정점이었고이후대세위축기에접어들었다는평가도나오고있다.
이처럼재정정책은뒷감당이필요하다.
그래서KDI등일부경제전망기관들은정부의‘무위’(無爲)를주장하기도한다.
차라리구조조정을지속하고이미계획한재정집행을더철저히실시하라고충고한다.
다만이번에계획된추경예산안이중소기업자금지원,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실업자구제에사용된다고하니재정집행이후의부작용은그리크지않을듯하다.
또정부가작은조처라도취한다니시장은심리적위로를얻을듯하다.
삼성전자는2분기기업실적이지난1분기보다줄었지만설비투자를늘린다고한다.
3분기부터투자가늘어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한분위기에서추경집행과함께내수가회복되길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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