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환율제도가관리변동환율제도로복귀할경우현재의국제수지상황에서는위안화가허용범위내에서소폭절상될가능성이높다.
실제로94년관리변동환율제도가도입된후위안화는94년1월에서95년6월까지1년반에걸쳐5%정도점진적인절상을경험한바있는데,중국정부가1∼2년내에환율변동폭의점진적확대를통해그정도수준의절상을시도할가능성은충분히생각해볼만하다.


그러나중국측은언제환율제도를변경할것인지에대해서는구체적인언급을피했고국유상업은행의개혁등어려운과제들을환율제도변경을위해필요한전제조건으로내세웠다.
이로미루어볼때가까운시일내에중국의환율제도가급격히변경될가능성은매우낮은것으로추측된다.
만약변동환율제를채택한다해도상당히오랜기간동안엄격한관리변동환율제를운영해환율의변동폭을제한할가능성이높다.


위안화가여전히절상압력을받고있는상황에서변동환율제를택한다면위안화가절상될것이분명하다.
1990년대중반이후중국은막대한무역수지흑자와외국인직접투자유입에힘입어지속적인국제수지흑자를기록해왔으며,이는위안화절상압력이존재함을의미한다.
특히2001년이후에는자본수지흑자까지큰폭으로늘어나국제수지흑자규모가급증했고이에따라외환보유액도급증세를보이고있다.


막대한국제수지흑자규모를고려할때위안화는저평가되어있는것이분명하다.
그렇다면저평가정도는얼마나될까.이번G-7회담에서미국의스노우재무장관은40%정도저평가되어있다는주장을했다고한다.
그러나여러경제학자들의추정결과는이보다훨씬낮아서대략10~20%수준,또는10%이하로보는경우가많다.
왜냐하면기존의국제수지흑자는저평가된환율만이아니라수입장벽과자본유출규제등제도적요인에기인하는바가크다는점을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WTO가입이후중국정부는수입장벽과자본유출규제를완화하는조치를계속취하고있는데,이에따라앞으로점차무역수지및자본수지흑자규모가축소될가능성이크다.
실제로올해들어중국의무역수지는4월까지적자를기록했고5월이후엔흑자로돌아섰으나8월까지의누계는여전히적자상태에있다.


이러한사정을고려할때위안화를대폭절상하라는미국과일본의요구는무리한것으로보인다.
또그같은요구를중국정부가받아들일가능성은희박하다.
중국정부가변동환율제를채택해위안화절상을허용하더라도엄격한관리를통해절상폭을소폭으로제한할가능성이높다고보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당분간현수준유지하거나소폭절상

중국정부는위안화환율안정을중시하고있으며당분간은위안화를다소저평가된수준으로유지하려할가능성이높다.
중국정부가환율안정을추구하는이유는크게4가지로정리해볼수있다.


첫째,환율의변경은국내의각부문에서로다른영향을끼치게된다.
위안화를절상할경우수출기업은손실을보게되지만수입업체는이익을본다.
또수입품가격이싸져수입이늘어나게되므로수입품과경쟁하는국내기업이나농업부문에서도손해를보게된다.
이처럼위안화를대폭절상할경우에는손해를보는집단의반발로정치적불안이야기될가능성이있다.


둘째,중국이고도성장하고있긴하지만부실국유기업과낙후한농업의구조조정등으로인해거대한실업압력이존재한다.
이러한실업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다소저평가된환율을통해수출산업을진흥할필요가있다.


셋째,중국정부는급격한환율변동은환리스크를초래해수출입과직접투자유치에불리한영향을끼치므로가급적환율안정을기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고있다.


넷째,지난몇년동안위안화절상에대한기대로중국으로상당한규모의핫머니가계속들어오고있는데,중국정부가절상을허용한다면이들투기자본에게상을주는셈이되어버린다.
투기가성공할수있다는선례를남긴다면향후중국의국제수지및환율관리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기때문에중국정부는이를꺼리고있다.


중국정부가위안화환율안정을원하고있기는하지만,그렇다고해서장기적으로도현재의고정환율제를그대로유지하겠다는것은아니다.
사실중국정부가94년에현대적인환율제도를수립할때채택했던제도는관리변동환율제도였다.
중국은94년에서97년중반까지약3년반동안관리변동환율제를운영했으나아시아금융위기를계기로사실상의고정환율제로이행한바있다.


이번G-7회담에서뿐만아니라중국의정책당국자들은기회가있을때마다관리변동환율제도로복귀할뜻을내비쳐왔는데,중국의시장개방추세에비추어볼때현재의고정환율제는너무경직적이어서보다시장지향적이고신축적인환율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고보기때문이다.
동시에지나치게급격한환율변동도역시바람직하지않기때문에소폭의범위내에서환율변동을관리하는관리변동환율제도가유력하다는것이다.


중국의환율제도가관리변동환율제도로복귀할경우현재의국제수지상황에서는위안화가허용범위내에서소폭절상될가능성이높다.
실제로94년관리변동환율제도가도입된후위안화는94년1월에서95년6월까지1년반에걸쳐5%정도점진적인절상을경험한바있는데,중국정부가1∼2년내에환율변동폭의점진적확대를통해그정도수준의절상을시도할가능성은충분히생각해볼만하다.


아시아국가통화,동반절상우려도

지난해부터위안화절상은우리경제에호재로작용해경기회복을이끌어갈중요한모멘텀이될것이라는기대가있어왔다.
위안화가절상되면중국과경쟁하는우리수출품의경쟁력이제고되므로우리수출에긍정적일것이라는전망때문이다.


그러나이제까지살펴본것처럼위안화가단기간내에대폭절상될가능성은크지않으므로긍정적인효과가작용한다해도그정도는그리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더욱이미국이위안화뿐만아니라다른아시아국가통화들에대해서도역시절상요구를해왔기때문에중국이절상을허용할경우국제금융시장에서는다른아시아국가통화들도절상될가능성이있다는기대가작용하게되고,그결과우리원화가실제로절상되어버리는사태가나타날수도있다.
위안화와함께우리원화도동반절상된다면우리수출이늘어나는효과는더욱미미하게된다.


또한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은중국의수출경기에큰영향을받는원자재,자본재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위안화절상시중국의수출감소효과에따라대중국수출역시부정적인영향을받을가능성이높다.
즉다른선진국으로의수출은약간유리해지더라도대중국수출이줄어드는것으로그효과가상쇄되어버린다는것이다.


끝으로,중국에진출한우리기업들에대한영향도크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위안화절상시수출비중이높은중국현지법인의경우손실을보게되지만원자재수입비용하락,외채부담감소등으로손실을상당부분만회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김석진/LG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