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기업사장은억대의청탁성금품을받은혐의로도피행각을벌이고부실경영으로정부지원을받는한은행임원은접대비를개인비만치료및성형수술에사용했다.
지방의한공기업총무과장은자신의아들과조카,처남,형등을특채해함께근무했고,모기관은가짜영수증으로수십억원어치면세점양주를빼돌렸다고한다.
이같은'파렴치사건'말고도매년정부의임금가이드라인을넘어임금을올리고고속도로톨게이트중90%를자사명퇴자들에게넘겨주는등의'자기식구감싸기',일부공직자들의노후보장용(?)일자리로전락한공기업임원직에대한'낙하산인사및자리만들기'등으로민초들의가슴을멍들게하는일들이여전했다.
시민박영화씨는"권한을위임받은공기업과정부산하기관들이수익으로자신들뱃속만채운다"며"국민들이허리띠를졸라매는상황에공기업들은'전관예우','임금인상','포상금','접대비'등으로현실법과규정을수도없이어기고있다"고지적했다.
공기업,그들만의세계
이들의경영상태는방만하기그지없다.
혁신으로이익을내거나국민과국가를위해일한다는사명감은간데없고시장독점적지위를통해공(公)은없고기업(企業)만있는변태가된것이다.
특히공기업들의임직원배려는정도를넘어섰다.
대부분직장인들이'사오정'이니'오륙도'니하면서40대만들어서도'언제밀려날지모른다'는불안감속에서직장생활을하는상황에서일반인들의세상과전혀다른,'그들만의세상'이존재했다.
한국도로공사는고속도로톨게이트225개소를민간에위탁운영하면서그중203개를명퇴자들에게넘겼다.
또이들에게퇴직금과별도로1인당6600만원씩의명예퇴직금을지급했고퇴직임직원70여명은도공관련회사에재취업시켰다.
임직원들의노후를,정말확실하게챙겨준것이다.
한국토지공사는민간기업과공동출자해부동산개발회사들을만든뒤토공임원출신인사들로사장자리를채웠고이회사들에택지개발지구내토지를평당수백만원씩싸게넘겼다는의혹도받고있다.
부채가5조원에달하는대한주택공사는퇴직한처장급8명,부장급2명등10명을평균연봉7600만원을줘가며산하주택도시연구원연구위원으로재고용했고주공발주100억원이상공사31개공구의책임감리원상당수를퇴직자출신으로구성하기도했다.
예금보험공사는자사와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체결한8개금융기관임직원들의개인연금을2000년325억여원,2003년433억여원이나대납해줬고대학생자녀학자금280여억원을무상지원했다.
공기업들의이런부조리와난맥상을지도감독해야하는정부부처들도상황은비슷하다.
감독부처의고참관료들은나이가차면공기업사장,감사,임원자리를꿰차고앉는다.
지난2002년이후퇴직한감사원4급이상간부34명중14명이공기업을비롯한피감기관감사와임원으로자리를옮겼다.
재정경제부는2001년이후퇴직한4급이상간부41명중63.4%,문화관광부는2002년이후4급이상퇴직간부47명중34%,금융감독원은2002년이후퇴직간부89명중47%가산하기관등의임원이됐다.
해당부처들은이같은지적에대해'공직경험활용'이나'민간인과의공정경쟁을통한선발'을강조한다.
이에대해한언론인은"그들주장대로라면공무원재취업제한법률(공직자윤리법)이왜있냐"며"공기업들이고위공무원들을입사시켜로비스트로활용하고있을뿐"이라고말했다.
그는이어"국가예산은먼저보는사람이임자고국민세금은공무원의봉인상황"이라며"국민만불쌍한나라"라고자조했다.
공기업들은경기불황으로모두가어려운이때실제로상식을뛰어넘는'임금인상향연'을벌이기도했다.
조폐공사한전주공등13개공기업의평균임금인상률은지난2001년12.3%(정부가이드라인6.7%),2002년12.1%(6.7%),2003년8.4%(5.5%)로매년정부가이드라인을초과했다.
한은,금감원,증권거래소의1인당평균인건비는7천원대였고약15조원의빚더미를안은도로공사의임직원평균급여가정부부처1급공무원연봉보다무려76%가많았다.
한국공항공사는연봉제도입시성과급을최고110%올리는방식으로고위임원들의임금을변칙인상했다.
매년적자를내는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는임원들만을대상으로근로기준법에따른정상퇴직금의2~3배정도의퇴직금을적립하거나실제지급했다.
석탄공사도지난해적자액이1182억원에달하는상황에서최근3년간32%나임금을인상했다.
한전은지난2001년6개발전자회사분할이후연봉1억5천만원이상을받는임원수가6명에서37명으로늘었고각종포상금도최근3년간14배나늘려지난해모두141억원을직원들에게지급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간부들의박사학위지도교수들에게지난97년10월부터지난해8월까지에만모두5건(연구비54억6400만원)의연구과제를'몰빵'지원했다.
김학송한나라당의원은"정부투자기관들이상반기에는정부의임금인상가이드라인에맞춰임금을지급하다하반기에노조와임금협약을통해임금을대폭올려왔다"고주장했다.
이번국감에서는특히주공,도공,토공등건설교통부산하공기업들이많은지적을받았다.
도공은최근5년간고속도로설계변경등으로국민혈세1조1천억원을낭비했다.
안택수한나라당의원은"발주1년되는도로나준공임박24개고속도로노선의총공사비가당초12조7천억원에서13조8천억원으로1조1천억원이나늘었다"며"최근2년간진행된공사(22개노선)의117개공구전체에서설계변경이이뤄졌다"고지적했다.
김진전사장의구속이후부사장체제로운영중인주공도만만치않다.
주공에서직무관련금품및향응수수로적발된직원수는올들어지난9월까지모두18명,5930만원상당으로지난해3명,2170만원에비해크게늘었다.
토공은경기화성동탄지구는전체공동주택용지52만3천평중39만평(75%)을,용인동백지구는30만1천평중20만7천평(69%)을,용인죽전지구는28만4천평중25만1천평(88%)을수의계약으로공급했다.
열린우리당김맹곤의원은"토공이화성동탄지구에서군인공제회,재향군인회,공무원연금관리공단등설립목적이주택건설사업과무관한단체에수의계약을통해택지3만4천평을공급했다"고주장했다.
같은당김동철의원도토공이용인죽전·동백지구등5개택지지구땅518만평을매입하는과정에서11만5천평을존치지역으로남겨토지소유자들에게15배의개발이익을선사했다고주장했다.
김초림백석토지연구소상무는"택지개발등건설현장에서건교부산하공기업들의지위는상상을초월한다"며"서민주택문제해결을위해존재해야할토공이나주공이개발이익만을챙기려들면서점차변질되고있다"고지적했다.
낙하산인사로전문성과책임경영실종
방만경영도문제다.
석유공사는올해국가비축석유물량277만배럴확보를위해배럴당21.5달러씩946억5400만원의예산을편성했지만국제원유가격상승추세를예측하지않은채구입시기를놓쳐500억원이상의추가예산이필요한상황이됐다.
한전은국내발전소건립용으로대규모해외자금을조달하면서조달시점을잘못선택해지난3년동안4500여억원의환차손이발생했다.
가스공사는지난2000년부터가스장기도입계약을못해공급이모자랄경우높은가격에사오는스팟물량(즉시구매)의존도가높아져최소1200억원대의예산을낭비했다는지적을받았다.
또지방공기업301개중122곳이지난해적자로손실액이1조1456억원에달하는등지방공기업의적자재정이계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나라당유기준의원은"낙하산인사로전문성과책임경영이실종됐다"며"지방공기업부채가지자체부채와국가부채로이어지는만큼경쟁시스템도입을통한공공부문개선이시급하다"고주장했다.
하지만정부의비호(?)탓인지공기업의잘못이드러나도징계는솜방망이수준이다.
한국가스공사의경우지난해액화천연가스(LNG)수급관리잘못으로67억원의손실이발생했지만자체감사에서는해당직원에게견책,경고등경미한징계처분을내렸다.
대한주택보증은지난2002년감사원감사때전체직원254명중8.6%인22명이지적을받았지만지난해자체감사에선단한명도징계조치를받지않았다.
전삼현기업소송연구회장(숭실대법학과교수)는"공기업이독점보장및진입규제라는온실속에서고비용·저효율의구조로운영돼오면서개혁을주창하고민간기업들의경영투명성제고를강제해온정부에대해불신을키우고있다"고지적했다.
공기업개혁에대한지적들이반복되면서도좀처럼개선되지않는이유는우선'원칙없는'낙하산인사에있다.
정부는공기업의개혁성과경영능력을철저히검증하고전문가들을공기업에진출시키겠다고공언해왔지만문민정부에서도여전히관료나정치인출신들이낙하산을타고떨어지고있다.
조승수민주노동당의원은"지난해6월이후올7월까지39개산자부산하기관중16개산하기관에현정부및집권당관계자가감사(14개),원장(1개),비상임이사(1개)등으로재직중"이라며"낡고폐쇄적인인사관행을바꾸겠다는현정권의의지가의심된다"고지적했다.
'감사'에대한제도와관행을개선해야한다는지적도높다.
공기업감사는본래업무및회계감사를통한조직내부의견제및감시자역할을해야하지만일부공기업에서는사장에버금가는위상과금전적보상에도실상은전혀바쁘지는않은소위'꽃보직’으로여겨진다.
한공기업관계자는"감사가공기업의문제점을개선하는역할을해야하지만집권당이고생한자기식구를보살피기위해임명하는감사가무슨전문성과소신을가지고일하겠느냐"고반문하고"대통령이기획예산처장관제청으로공기업감사를임명하거나부처장관이직접개입하는현재의공기업임원및감사임명제도로는(개혁에)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
민영화,구조조정요구거세
공기업민영화에대한요구도거세다.
많은공기업들이부실운영,인력과잉등으로효율성과수익성이떨어져만성적자를면치못하고있는상황에서지난2002년10월담배인삼공사민영화를끝으로정부의공기업민영화실적은최근2년간전무했고당초민영화대상11개공기업중상당수는민영화여부가불투명해정책의불확실성을높이고있다.
재경부의한고위임원은"공기업이현재의복지부동을벗어던지게하려면그들의독점적시장지위를뺏고치열한경쟁속에서시장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지적했다.
전삼현숭실대법학과교수도"공기업의지배구조개선을위해기업성이강한공기업들은조속하게민영화하고공익성이강한공기업은강력한구조조정및경영효율화를추진해야한다"며"또공기업전체에책임경영체제및내부경쟁체제확립,임직원선발방식의공채로의전환,감독기관과피감독기관간의낙하산인사를막는제도적장치마련등이필요하다"고말했다.
현실적대안도제시됐다.
공기업국정조사를주창하고있는한나라당은"현재국감에서지적하는사안들이국회규칙에따라사후보고토록하고있으나법적강제성이없어유야무야되는경우가많다"며"일회성국감에그치지않으려면지적내용에대한사후처리및보고를법제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조승수민노당의원은“향후'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과'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등산하기관의인사원칙과절차를정하는관련법들의개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정부가올4월부터정부투자기관과정부가연간50억원이상재정지원하는산하기관에대해경영실적평가를의무화하고기관장도추천위원회에서선임하는사람으로한정하는내용의'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시행하고있지만금융감독원,한국은행,출연연구기관등은제외되고일부는'정부투자기관기본관리법'을적용받는등혼란이있는상황이다.
기획예산처관계자는"공기업에대한지도감독기능을가진기획예산처가타부처와의이해관계때문에제기능을못하고있다"며"정치권력으로부터자유로운평가시스템을정착시키고클린경영의식을강화해야한다"고지적했다.
한대학교수는"공기업을개혁하지않고방치하면민간기업들의국제경쟁력까지도갉아먹을수있다"며"진정한시장중심의평가시스템을통해생존경쟁력을키워야한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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