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는달리기술에대한일본기업들의대응이예사롭지않다.
일본기업들은올들어벌써3차례나한국기업을특허침해이유를들어제소했다.
지난4월후지쓰가프라즈마관련기술특허를침해했다며삼성SDI를제소하더니,11월에는마쓰시타전기산업도프라즈마관련기술특허침해를이유로들어LG전자를제소했다.
또도시바도낸드형플레시메모리관련특허와관련해하이닉스를상대로피해보상과판매금지를동경지방재판소에요청했다고한다.
2004년일본기업의외국기업에대한제소5건중3건이한국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다.
지난6월후지쓰와삼성SDI사이에화해가이루어져양국기업이화해무드로기우나했더니최근들어부쩍제소가늘어나고있는것이다.


예나지금이나일본기업들의기술우위에는변함이없으나최근들어제소가늘어나는배경에는일본정부와기업의지적재산권강화전략이있다.
일본기업이지적재산권보호를강화하는이유는한국과중국그리고대만을본격적으로견제하기위해서다.
중국에대해서는대체로산업전반에걸친모조품견제가주를이루고있는반면,한국과대만에대해서는주로일본기업과경쟁을벌이고있는전자업체를철저하게묶어두겠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한국이비교적최근에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DRAM,시스템LSI,액정패널,PDP,DVD플레이어등에관한기술이다.
지금까지일본기업들은기술유출에는조금느슨하더라고제조장치,부품,제품에대한매출을올리면종합적으로이익이라는판단을해왔다.
하지만최근에는아예기술부터원천봉쇄하여한국기업을따돌리겠다는전략이다.


일본기업의이러한전략에일본정부도적극적으로지원하고나섰다.
지난해관세법을개정하면서수입금지입법제도의대상에특허권,의장권을추가해서특허권침해의심이있으면수입금지신청을할수있게하는등일본국내에서지적재산권관련소송이용이하도록제도를정비한것이다.
일본정부는2002년이후‘지적재산권전략대강’,‘지적재산권기본법’을정하고내각에‘지적재산전략추진본부’도설치했다.
그야말로관민일체로기술유출봉쇄작전에나선것이다.
일본기업의기술유출단속은더욱처절하다.
기술이사람을통해가장쉽게유출된다고생각하고매주금요일저녁이면일본공항이나한국공항에일본대기업간부들이나와자사의기술자들을감시하고있을정도이다.
자사기술자들이기술지도명목으로한국기업에‘아르바이트’하러가는것을감시하기위해서라고한다.


일본기업이이렇게까지기술유출을저지하고나선것은위기의식이강하게작용하고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기술력도앞서있고자금력도풍부한일본기업이일부산업이긴하지만한국기업에게뒤처지는이유는바로기술유출때문이라고생각하는것이다.
이제더이상‘무임승차’를허용하지않겠다는것이일본기업들의각오이다.
그리고진부해진기술이라할지라도한국에는주지말아야한다는인식이다.


이러한일본기업의움직임에대한한국기업의대응은당연히독자적기술개발이겠지만,이경우비용증가가만만치않을것이다.
때문에첨단기술개발력은일본기업에뒤지지만시장에대한적확한판단과생산기술확보로지금까지경쟁력을발휘해온한국기업들이앞으로전략을구사하기가결코쉽지않을전망이다.
그만큼일본기업의기술유출저지는한국기업에게는영향이지대하다.
한국기업의진정한패러다임변화는지금부터일지도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