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거시경제안정등연착륙달성이며,둘째는취약한금융시스템개혁이다.
중국정부는은행개혁을통해금융시장개방에대비한국유상업은행의경쟁력제고필요성을역설하고있다.
무엇보다도중국금융당국이은행개혁을중시하는배경에는2006년12월에예정된은행부문전면개방에따른충격에대비할필요성이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
중국정부는지난2001년12월WTO가입에합의하면서은행시장의전면적인개방을5년간유예한바있다.
결국2006년12월을기점으로외국은행의중국국내개인및기업대상영업이허용될뿐만아니라지역적제한조치도완전폐지된다.
이에따라선진금융기법과우수한영업노하우를보유한외국은행들이중국은행시장을적극공략할예정이다.
물론단시일내에중국의은행시장이외국은행들에게점령당하는일은없을것이다.
그러나높은급여및상여금,효율적인인사및재교육시스템등은중국국내우수인재가외국계은행으로이직하기충분한조건이될수있다.
오는2007년부터는더욱많은외국은행들이중국시장진출을본격화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중국금융당국은은행개혁에적극적이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
중국이은행개혁을서두르는또다른배경으로,중국은행들의부실채권문제의심각성을지적할수있다.
이미상당수부실채권이처리됐으며,특히주식제상업은행의부실채권비율은5%까지하락했다.
하지만국유상업은행의부실채권비율은15.7%로여전히높은수준이다.
더욱이문제가되는것은실제부실채권비율이중국정부의발표규모를넘어서고있다는사실이다.
주요금융전문가들은중국의부실채권비율이최소25%에서최대45%에달할것이라고추정하고있다.
잠재적부실가능성이높은비상장국유기업의은행대출까지포함하면더욱많은부실채권이향후경제성장에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이밖에도4대국유상업은행의독과점구조폐해와은행내부의지배구조문제해결필요성이은행개혁을추진하는또다른배경이다.
중국금융당국은자산관리공사를통해부실채권처리를가속화하는동시에공적자금투입을통해주요국유상업은행의건전성을강화하고있다.
2003년말에는450억달러에달하는외환보유액을건설은행과중국은행에투입하여재무구조와지배구조를개선한바있다.
건설은행과중국은행에225억달러씩투입하면서‘중앙회금공사’(中央匯金公司)를설립하여정부를대표하는제1대주주권리를행사하게했다.
또한4대국유상업은행의BIS비율을높이고부실채권을조기에처리하여순차적으로해외증권시장상장을추진할방침이다.
중앙회금공사의지분은해외증시상장과정에서상당량이매각될것으로알려졌다.
금융지주회사의설립은해외증시상장의전단계라고할수있으며,이를통해4대국유상업은행의지배구조를개혁하려는중국정부의의도가반영된것이다.
결국은행개혁성공여부가향후건전한금융시스템확립에중요한지표라고할수있다.
특히중국정부가원활한은행개혁을위해금리자유화와환율제도변경을잠시미룰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개혁의우선순위가뒤바뀐감도없지않지만,그만큼중국에게절실한것은취약한금융시스템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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