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정부는그간논란이되어왔던석유관련제품에대한보조금을지난3월1일자로공식철폐했다.
이로써인도네시아에서석유관련제품의가격은평균30%가까이오르게됐다.
인도네시아정부가보조금제도를대대적으로손질하고나선것은이부분에대한보조금수준이의료분야지출을넘을만큼과도하게많음으로인해자원배분의효율성을떨어뜨린다는비난이제기되어왔기때문이다.
보조금폐지를통해늘어난재원을인프라건설과빈곤층에대한사회복지망확충에쏟겠다는게인도네시아정부의계산이다.
지난해10월대선에서승리한현정권은선거전당시이런내용을공약사항으로내건바있다.
현수실로밤방인도네시아대통령은선거전당시집권100일안에모든개혁을단행하겠다고공언하기도했다.
그럼에도약속기한인2월초까지현정부는이렇다할실적을내지못한게사실이다.
지난해연말인도네시아를휩쓸고간쓰나미피해복구작업에온힘을기울이느라당장시급하지않은현안에힘을쓸여유가없었던것도하나의이유가된다.
하지만오랜전통을갖는보조금제도와얽혀있는각종이해집단의반발에정부가힘을발휘하지못했다는비난도나오는실정이다.
뒤늦게나마정부가보조금제도를폐지하는쪽으로분위기를강하게몰아간데는이런사정이뒷받침됐다.
인도네시아경제가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는사실도정부가보조금제도개혁에적극적으로나설수있는데보탬을줬다.
지난해5.1%의성장률을기록한인도네시아경제는1997년아시아경제위기이후가장활기찬모습을보여주고있다.
여기에더해인도네시아정부가재정압박에서자유로울수있는여지가상대적으로많다는점도빼놓을수없다.
현재재정적자규모는GDP의1.3%수준을맴돌고있다.
이만하면아직까지는충분히통제가능한수준이라말할수있다.
그렇다고인도네시아정부가올경제성장목표로잡고있는7%대성장이가능할것으로보는전문가들은거의없는편이다.
여전히대내외변수들에크게영향을받을공산은크다.
더욱이보조금제도폐지가석유관련제품인상을불러와대중적인불만이오히려커진점도눈여겨봐야한다.
자원배분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보조금제도에손을대는것은필요하지만,그가시적성과가나타나기까지크고작은갈등이생길여지는더욱커질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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