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금산법개정안과어떤차이가있나?
과거금융자본과산업자본이뒤섞였을때인계받은부분에대해서는눈감아주자는것이재경부입장인데,동의하기어렵다.
소급적용여부를이슈로삼는데,이문제는소급적용대상이되지않는사안이다.
주식을샀다가팔았다면과거에행위가끝났기때문에논란이될수있지만,주식을인계받은시점이30년전이건,40년전이건지금그대로갖고있다면보유사실자체는현재진행형인문제가된다.
소급적용대상이처음부터되지않는다.
주식을처분하는것이부담이된다면,향후5년간단계적으로축소범위를줘서정리하게하면된다.
삼성카드가갖고있는삼성에버랜드지분이주로문제가되는데.
삼성이잘하고있는게훨씬더많지만,그이면에는언젠가는반드시정리해야할문제가있다.
바로삼성생명과삼성에버랜드문제다.
이문제가지금까지자꾸숨어들어가서뒤에서뭔가이루어질수밖에없었던것은경영권세습과의연결고리때문이다.
경영권세습은안되고,반드시전문경영인이맡아야한다는차원의이야기를하려는게아니다.
삼성은우리나라GDP에서상당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이미세계적으로영향력있는기업으로떠올랐다.
이정도기업을이끌어가는최고경영자가되는사람은누구나인정할수있는검증절차를반드시거쳐야한다.
미국다국적기업의총수들은월스트리트의검증절차를다거친다.
그들의역량이주식가치에어떻게반영이되는지,계량화된수치로뽑아볼수있다.
우리는아직이런단계까지가지는못했지만,그런방향으로가는게맞다.
금산법개정안은금융자본과산업자본의분리원칙뿐만아니라,이런문제들과연결돼있다.
삼성을아끼는마음에서이런이야기도하는것이다.
마찬가지로현대자동차지분을초과보유한현대캐피털은이를처분하겠다고했는데,삼성카드의입장은어떤가?
현대캐피털도경영권세습과관련된연결고리가있었으면,쉽게물러서지않았을것이다.
삼성측에서여러가지논리를펴고있지만,아무리들여다봐도삼성카드가삼성에버랜드주식을저렇게꼭쥐고있어야할이유가없다고본다.
옛계열사였던중앙일보의보유분을넘겨받은것이기때문에,신규계열사의편입을막는금산법의취지에비추어볼때매각요구는부당하다는주장을하는데,충분한설명이되지못한다.
다른회사들도주식을살때나름대로이유가있을테고,그이유에따라어떤회사는괜찮고,어떤회사는팔아야한다는고무줄잣대를댄다는것은말이안된다.
우호지분이압도적이기때문에삼성에버랜드의경영권위협도이야기자체가되지않는다.
삼성입장에서도이문제를자신있게정리하는것이한단계도약할수있는길이다.
금산법위반상태를방치해온금융감독위원회의태도도문제아닌가?
금감위가이부분에대해좀더냉정해야한다.
그래야금감위의위상도바로선다.
그동안금감위가유독삼성과관련된문제에서한쪽으로지나치게편중돼있다는비난을받아온것이사실이다.
그런누적된불신을이제는털어버릴때가됐다.
그렇게하도록계속경종을울릴것이다.
삼성문제를계속거론하는이유는뭔가?
산업화과정에서는재벌에대한특혜가경제발전에많은도움을줬다.
하지만2만불시대,3만불시대를바라보는지금시점에서는그런부분에대한정리가필요하다.
더이상재벌이온실속에서자라는것을허용할수없는환경이다.
기업입장에서보면,삼성은처신을아주잘하는기업에해당한다.
그러나소비자나,반대쪽에서보면얄미우리만치법망을피해가면서자신들의권리와이익을지켜온측면도있다.
그과정에서정부에대한집요한설득과로비도있었을것이다.
그런식으로30년을흘러왔는데,더이상은그런허술한그물망을그대로놓아둘수없다는문제의식을갖고있다.
삼성의영향력이지나치게커졌다는사회일각의우려에대해어떻게생각하나?
어떤곳에힘이많이몰렸다고무작정비판해서는안된다.
삼성의영향력은삼성이그동안해온노력의결과라고도볼수있다.
문제는오히려다른데있다.
89년이건희회장이기자들하고1박2일워크숍을한적이있는데굉장히인상적이었다.
메가D램반도체가앞으로어떻게우리경제를먹여살리고,그것을얼마나빨리개발하느냐가경제성장률과어떤연관관계가있는지,자기가왜반도체에미쳤는지에대해열정적으로강의를했다.
그때미래를볼수있는뭔가남다른능력을가진사람이라는느낌을받았다.
그것이결국오늘의삼성을만든것이다.
오늘날CEO에게가장중요한것은미래에대한비전을제시할수있는능력이다.
이건희회장이후에도그런능력을검증받는절차를거친사람이삼성을맡을수있어야한다.
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나?
삼성이여러가지사회적기부를많이하는데,세계적인다국적기업과비교해차이가나는점이있다.
IBM임원들은봉급몇%를전부떼어서그걸자선단체에기부한다.
그런데그사실이한번도신문에난적이없다.
이렇게스미듯이사회적책임을하는것과대대적인광고를앞세우는것은큰차이가있다.
우리기업들도진정한마음을전달하는방법에대해좀더생각해볼필요가있다.
또대부분의기부를자신의돈이아니라회사돈으로한다.
개인이정말진정성을갖고선뜻기부하는그런모습이필요하다.
삼성전자홍보담당이사로옮긴이인용전MBC전무에대해어떻게생각하나?
이인용전무는입사동기고워싱턴에도함께있었다.
삼성으로간다고하기에삼성이이제국민기업이니,가서앞으로발생할수있는문제들에대해생각하고,제어할수있는사람이되라고했다.
삼성이전문인력들을영입하는것자체는문제가안된다.
다국적기업들은모두풍부한인력풀을갖추고있다.
다만,그과정에도덕적인문제가있는가는잘따져봐야한다.
약력
1960년 경남 창녕 출생
1982년 경희대 지리학과 졸업
1982년 MBC 아나운서
1983년 MBC 보도국 기자, 앵커
2000년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2003년 MBC 보도국 경제부장
2004년 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5년 열린우리당 의장 비서실장 |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