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만에투자수익률100%’신연식(42)신한은행개인고객사업부팀장이확인한2005년대한민국부동산투기공화국에서나온투자성적표이다.
서울송파구한아파트의49평집값이단4개월만에무려5억원이나껑충뛰었다.
지난4월전세3억원을끼고5억3천만원을투자해산집이현재13억원으로올라2배의수익을낸것이다.
18년간은행원으로근무하면서결코경험할수없었던투자수익률을직접보면서신팀장은큰충격을받았다.
‘도대체이런상황에서누군들일할의욕이생기겠는가?’하는회의와절망감이밀려들었다.
망국적상황이라는위기감마저들었다.
게다가이런위기상황에서도정부의부동산정책이본질을꿰뚫지못하고자꾸겉도는것같아안타까웠다.
아무것도하지않고그냥바라보고있기에는너무답답했다.
그래서신팀장은틈틈이시간을내‘시중은행원이제안하는부동산투기대책’이란글을썼다.
우선청와대를비롯해정부관련기관인터넷사이트들에이글을올렸다.
그리고주위동료들에게도읽어보라고돌렸다.
많은사람들이공감을표시했다.
동료추천으로한인터넷신문에올렸는데네티즌의반응이뜨거웠다.
그는이런반응을보면서얼마나많은사람들이집값폭등때문에속상해하고있는지새삼확인할수있었다.
그가고민해내놓은여러제안가운데핵심은특혜성개발이익을철저하게환수하는것이다.
몇개월만에몇억씩벌수있다는기대감이생길수있는한결코부동산문제는해결될수없기때문이다.
투기성수요를잠재우려면개발이익은무조건세금으로환수당한다는사실을보여줘야한다.
특히상업용도변경,재건축등도시계획변경으로용적률이올라생긴개발이익은당연히공공이익으로돌려야한다는것이다.
아울러다주택,대형평수의보유세강화,부동산공영개발,지방자치단체에대한정부통제권강화등에대해구체적제안을내놓았다.
예컨대현행양도소득세제는부담이적어투기를부채질하는원인이되고있다.
당연히근본적으로투기를막으려면양도소득세율을강화하고철저하게거둬들여야한다.
하지만현실적으로일정한양도차익을어느정도보장해투기가아닌건전한투자로바꾸는방법도고려해보자고제안한다.
정기예금연이율또는연간10%범위내이익에대해비과세한다든가아니면보유기간에따라일정비율의투자금액에대해비과세하는등의방법이있을수있을것이다.
여기에은행원입장에서투자처를찾아시중에떠도는자금을위한대안도조심스레덧붙였다.
예를들어지방공단건설,택지조성,사회간접시설,공공실버타운건설등공공성사업에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일정수익을보장해민간자본을유치·투자시키는것이다.
또금융권의수신금리를서서히올려시중의대기성자금을금융권으로흡수,중소기업대출을늘려경기회복에도움을줄수있다.
8월말로예정된정부의부동산대책발표를앞두고신팀장은최근언론보도를보면본말을흐리는부분이있어우려스럽다고말한다.
집값이다소안정세를보인다는점을지나치게부각시키고있다는것이다.
그는정부가이를믿고이전처럼또오판을할까봐걱정이다.
처음에는단호한대책이나올듯한분위기였지만시간이갈수록흐지부지되는느낌마저든다고한다.
이대목에서신팀장은언론의역할을재삼강조한다.
정부정책이바른길로갈수있도록현실을정확하고객관적으로전달할것을부탁한다.
사실신팀장은많은사람들이부러워하는강남주민이다.
하지만그는개인적으로나사회전체를생각할때집값은꼭떨어져야만한다고방점을찍어말한다.
지금보다20~30%가량떨어져야한다는것이다.
개인적으로는집값이떨어지면나중에평수를늘려갈때부담이줄기때문에결코나쁘지않다는것이다.
또한사회적으로도집값하락보다집값폭등에따른부작용이훨씬크다고본다.
집값을잡지못하면서민들은더살기힘들어지고희망마저잃게돼국가적위기가올수도있기때문이다.
신팀장은주위동료들도자신의생각과비슷하다며결코혼자만의주장이아니라는점을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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