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와개발이익환수,중대형임대주택,주택청,거품논란등5가지이슈에대해다양한견해를종합하고통계와역사,특히최근부동산정국의주인공들을다양하게소개해눈길을머물게했다.
파고들수록화가나는게부동산문제이다.
동전의한면이투기와불로소득이라면다른한면은그때문에말할수없는고통을당하고있는서민들의살림살이다.
요즘처럼비가많이오면습기가더차는,곰팡이피는지하셋방에서보이지않는세균과함께지내야하는갓난아이들.그래서‘3천만원이생기면뭘하겠느냐’는질문에‘지상으로나가겠다’고답하는부모들.2년에1번씩이사다니느라3번전학에4개학교를전전한끝에초등학교를마치는어린이들.창문이없는지하실방에서잠을자고입시공부를해야하는청소년들.화장실이없고더운물이나오지않고,다큰딸아이와한방에서자야하는부부들.집이너무좁아친구나일가친척이와도엉덩이붙일데가없어몇년이지나도록손님이라고는없는고립된생활….모두최저기준미달가구의풍속도인데이렇게사는사람이1천만명이넘는다.
따져볼수록복잡한게또부동산문제이다.
해방후수십년을묵은고질병인데다정부정책,금융문제등등이얽혀복잡하기짝이없고해법도한두가지대책으로는어림없는종합적인성격을띠고있다.
263호는이슈를5가지로좁혀놓았지만그밖에도주택과토지의소유제한,거래의투명성,부동산금융,주거비지원문제그리고무엇보다도토지주택공개념으로대표되는부동산정책의기본방향등연관된주제들이셀수없을정도로많다.
각이슈마다견해가다양하고치열하게대립하고있으며,국회나정부안에서는갑론을박이나대립의모양새가지면에소개된것보다그정도가훨씬심하다.
이모든갑론을박은일단8월말로예정된정부의대책발표를겨냥한것이다.
하지만시간이갈수록부동산문제는겉으로는복잡한것같지만실제로는단순하고간단한것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
사실최근각정당이나사회단체들이경쟁하듯정책을내놓았고이과정에서나올것은다나왔다해도크게틀린말은아니다.
또논쟁이되고있는이슈나제도대부분은새로운것이라기보다는이미이전에또는다른나라에서제기된것들이고개중에상당수는이미시행해본것들이다.
단순화시켜말하면부동산문제의해법은이전에없었던참신한그무엇을찾아야하는것이라기보다는어차피뻔한몇가지정책들을시행하느냐마느냐하는‘의지’차원의문제가아닐까.
부동산정책이바뀌어야부동산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지만,국회안에서느끼는감으로는기존정치세력은투기대책세우는일을자신들의기득권을내놓는일로보는것같다.
노동운동에서국회로활동공간을옮긴지난1년동안부동산문제를둘러싼정치세력의각축을보면서한국정치는‘부동산부자에의한,부동산부자를위한,부동산부자의정치’가아닐까생각할때가여러번있었다.
거대여야몇몇의원들이때로는자기당의정체성을벗어나는파격에가까운주장을내놓으며‘장사’를했지만그것이당론으로채택될가능성은없어보인다.
국민을거듭실망시켜온참여정부가8월말에뭔가의미있는대책을내놓을수있을지도의문이다.
부동산부자에게세금을더걷는문제로시끌벅적하지만차떼고포떼고마정도나살리면다행이다.
이래저래기대를접고생각해보면,부동산거래와소유통계만이라도물가나통화량통계처럼최소한분기별로투명하게공개하도록제도로확립한다면그나마의미가있을까?좀더욕심을낸다면과세등에서가짜가격이아니라진짜가격인실거래가기준을확립하는정도인데,이소박한기대조차여의치않을듯하다.
기득권세력이부동산투기대책세우는일을기득권을내놓는일로보는한,결국부동산문제도부동산을갖지못한자들의힘이부동산을가진자들의힘을능가해야만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는것아닐까.‘원론’으로돌아온느낌이씁쓸한것같기도하고머리가맑아지는것같기도한‘부동산의달’8월이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