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처가 성과관리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더니, 지난 9월7일에는 국무조정실이 이해찬 총리에게 능력과 성과에 따라 등급을 나눠 공무원을 관리하겠다는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무원을 핵심인재, 준핵심인재, 잠재인재, 보통인력, 성과미흡군, 퇴직준비군 등 6개 등급으로 분류하겠다는 것. 1등 그룹인 핵심인재 그룹은 자질이나 능력이 우수하고 실제 업무성과도 좋은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유학과 민간 기업 파견 등을 통해 리더그룹으로 양성된다.
반면 성과미흡군과 퇴직준비군은 심각하다.
정부는 일단 이들을 위해 교육이나 휴직 등을 통해 자기진단 기회를 갖게 하거나 강도 높은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좀 살벌하게 표현하면, 능력과 업무실적이 떨어지는 공무원은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상황이 이쯤 되자,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을 배우려는 공직사회의 움직임도 한층 활발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예컨대 재경부는 하반기 중으로 인텔, 도요타 등 세계적 우량기업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혁신 사례를 둘러보게 할 방침이다.
현장체험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벤치마킹할 요소를 배워오라는 취지다.
아예 1년 이상 휴직을 하고 민간기업에 장기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다.
이 제도는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것으로, 최장 3년까지 일선 경영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
현재 15개 부처 37명의 공무원이 민간기업 현장을 경험하고 있거나, 조만간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9월27일 민간 기업으로 간 공무원 세 사람이
참석자는 국무조정실 출신의 윤순희 유한킴벌리 선임 컨설턴트, 행정자치부 출신의 김헌준 LG CNS 공공사업본부 부장, 기획예산처 출신의 우병렬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등이다.
짧게는 8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전혀 다른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 사람은 “공직사회가 ‘인풋’(in-put)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민간기업은 철저하게 ‘아웃풋’(out-put)을 중시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효율적 요소를 공직사회에 적절히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 아직까지는 공직사회에서 흔치 않은 경험이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김헌준 = 민간기업 근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직관리나 승진을 생각하다 보면, 지금 자리를 비우는 게 불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나이 먹기 전에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는 생각이 커서 결정하게 됐다.
주로 경력이 독특한 공무원들은 민간 기업에서 미리 점찍어놓는 경우가 많다.
내 경우에도 외국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그쪽 인맥을 넓혀놓았는데, 지금 회사에서 해외마케팅을 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윤순희 = 공무원 생활을 10년쯤 하고 나니, 민간기업은 앞서가는데 공직사회는 많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민간부문은 실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직접 배워보고 싶었다.
우병렬 =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정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에 대한 헤드헌팅도 조금씩 활성화되는 것 같다.
업계에선 관련 분야의 공무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우수한 인재인지를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것 같더라. 개인적으로는 지난 98년 정부개혁실 업무를 하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다.
당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공직에선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없다 보니 민간부문의 컨설턴트 등을 모셔온 거다.
인상 깊었던 건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과 위주로 일한다는 거였다.
사회 = 공무원들과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던가. 우병렬 = 예컨대 공무원들은 명확히 자기 업무가 구분돼 있지 않을 뿐더러 상급자가 시키면 무슨 일이든 다 한다.
그런데 민간 전문가들은 그렇지가 않더라. 그 일에 대한 성과가 누구한테 귀속되는지 따져 불명확한 일은 하지 않는 식이다.
그래서 잡일까지 다 해야 하는 공무원들과의 사이에서 갈등도 적잖았다.
사회 =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 윤순희 = 회사가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이 여럿 있는데, 이 중에는 국가정책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도 꽤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 날염은 수질오염을 덜 시키지만 비용이 비싸다.
경제성을 찾는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추진하는 식이다.
김헌준 = 주로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마케팅을 한다.
나라마다 공무원들의 관심사는 비슷하기 마련이어서 내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된다.
민간기업 입장에선 어떤 기술이 필요하며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를 브리핑하면 끝나는 식이지만, 나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 준다.
그들의 입장에선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하는지가 더 피부에 와닿는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병렬 = 국내 변호사가 아니라 소송을 직접 대행하는 건 아니고, 주로 법률자문을 맡는다.
기업 간 합병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룬다.
또 정부 관련 업무도 한다.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데, 정부쪽 대리인으로 자문을 해주기도 한다.
연봉 1천만~2천만원 더 받고, 주말엔 자기계발 사회 = 근무조건은 어떤가.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휴직전보다 1.5~2배까지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김헌준 =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하는데 휴직전보다 1천만~2천만원 정도 많이 받는 것 같다.
공무원들도 연봉협상을 하는 방법을 익혀놓을 필요가 있겠더라. 연봉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여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장점이다.
우병렬 = 비슷하다.
공직에서 한 10년 일하고 나니까, 공무원이 되기 전에 배웠던 것을 끊임없이 소모해 가는 느낌이 들더라. 내 머리에서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수 없겠다는 답답함도 들었다.
공무원도 야근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계발을 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
주7일 근무에 퇴근시간도 밤 12시가 넘기 일쑤다.
기획예산처에 있는 동안에는 오로지 일요일 오전시간만 휴식시간이었을 정도다.
윤순희 = 나 역시 근무시간이 줄었다.
상사 눈치 볼 필요 없이 퇴근해도 되기 때문이다.
유한킴벌리에선 오히려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한테 봉사할 시간을 가지라고 권장할 정도다.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사회 = 공무원의 시각에서 본 사기업은 어떤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궁금하다.
우병렬 =기획예산처에선 가장 고민스러운 대목이 성과관리였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예산을 무조건 깎는다고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성과를 높게 쳐줄 순 없지 않는가. 그동안 노하우도 없지만, 근본적 한계도 있다.
따라서 공직에선 아웃풋(out-put)의 측정이 어려우니까 인풋(in-put)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나 늦게까지 일하는지 등으로 평가를 하는 거다.
하지만 민간에선 정반대다.
변호사들은 분단위로 자신의 업무와 성과를 기록해야 한다.
다른 구성원보다 일 처리 속도가 늦으면 당장 일감이 주어지지 않는다.
여기선 인풋에는 큰 관심이 없다.
윤순희 = 무엇보다 민간기업은 의사결정구조가 단순화돼 있어서 효율적이다.
공직사회에서 5단계를 거쳐서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 유한킴벌리에선 2단계만 거쳐도 된다.
CEO와 직접 e메일로 사업을 논의하기도 하니, 파격적이다.
공직에선 일하는 사람은 사무관 한 명인데 이걸 검토하는 사람은 과장, 국장, 차관보, 차관, 장관에다 심지어는 타과의 부서장이 간섭하는 일도 있다.
이러다 보면 자신의 일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건 전체 근무시간의 20%에 불과하다.
민간기업에서 비서나 별도의 행정지원 인력이 부대업무를 많이 도와줘서 핵심업무만 추진할 수 있지만, 공직사회는 그렇지가 못하다.
나름대로 고급인력인데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다.
김헌준 = 동감한다.
민간기업은 프로세스 자체가 효율적이다.
하다못해 공무원은 출장을 한번 가려고 해도 복잡한 기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선 그럴 필요가 없다.
전산화된 프로그램에 내가 출장가는 목적과 업무 등만 입력해 넣으면 그만이다.
사회 = 직원교육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 같은데. 윤순희 = 차이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직사회에선 ‘아무리 바빠도 교육은 가야지’가 아니고, ‘바쁜데 무슨 교육이냐’ 하는 식이다.
윗사람들도 교육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교육시간만큼 업무가 밀리기 때문이다.
김헌준 = 지금까지 LG에서 40시간쯤 교육을 받았는데,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매력적이다.
또 회사가 조직구성원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교육과정으로 만든다.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근무할 때조차, 공직사회에선 교육의 필요성이 그다지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우병렬 = 공직사회에도 제대로 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중앙인사위원회가 교육권한을 각 부처에 위임하고 손을 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공직사회, 직무만족도 너무 낮아 사회 = 민간기업에서 우선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병렬 = 외부에서 보면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무만족도 혹은 직업만족도는 너무 낮지 않을까 싶다.
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려면,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
민간기업에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서 큰 만족을 느끼더라. 공직에선 과장이 직원 10명을 데리고 있어도 이들을 선발할 권한이 전혀 없다.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인간적으로 다독일 뿐이다.
김헌준 = 공직에선 장관이 바뀌어도 조직이 확 바뀌지는 않는데, 민간기업에선 CEO가 누가 되는지, 팀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변화가 크더라.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이야기다.
공무원들은 충분히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계속 위로 올려 보내게 된다.
우병렬 = 그래서 공무원들은 문제가 될 만한 건, 반드시 장관한테 가지고 올라간다.
(웃음) 김헌준 = 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어떤 제품의 포장을 디자인한다고 할 때, 민간기업에서는 그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반면 공직에선 장관이 봐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길 만한 평균적인 디자인 안이 준비된다.
장관이 눈이 나빠 돋보기를 쓰고 있다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디자인의 안을 내야 하는 때도 있다.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디자인의 질로 봤을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다.
윤순희 =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질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
그런데 민간기업에 비해 공직사회에선 이런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자연스레 도태되는 측면이 있다.
사회 = 공직사회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나. 김헌준 = 퇴출 대상을 선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던데, 좀 섬뜩하더라.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평가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다.
보통 공무원 인생은 라인따라 간다고 하는데, 과연 객관적일 수 있을까. 우선 도태된 인력들이 다시 잘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가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기업이 살벌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잘돼 있더라. 우병렬 = 기획예산처 동료들이 돌아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만큼 지금이 혼돈기인 것 같다.
팀제도 형식적인 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행자부의 몇 분은 어떤 팀에도 소속되지 못했다고 들었다.
또 새로운 게 자꾸 들어오는데, 기존 시스템도 그대로 안고 가니까 이중 부담이 된다는 거다.
김헌준 = 특히 변화가 많은 행자부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힘든 것 같더라. 결재단계도 빨라져, 장관이 신속하게 e메일로 결재를 해주기도 한단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관료들도 많아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시 문서기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윤순희 = 지금 공직사회는 민간기업의 바람직한 경영기법을 죄다 적용해 보려고 하는 시점인 것 같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만 받아들이고 실제 운영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좌담회의 말미로 갈수록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개선에도 관심이 쏠렸다.
손질돼야 할 대목이 많다는 게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우병렬 변호사는 “감시와 통제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근무지가 국내로 제한돼 있는데, 한국 기업의 외국지사 근무도 허용해야 하지 않냐”고 주장했고, 김헌준 부장은 “민간근무 자체를 교육점수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불거져나온 ‘민관유착 의혹’도 골칫거리 중의 하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관유착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휴직 전 업무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근무 휴직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제한하다 보면, 민간기업의 경험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부작용은 없애고, 애초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 위한 ‘손질’이 필요한 셈이다.
<개인프로필>
*우병렬(만 37살),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지난 1월부터 민간근무 휴직 중. 지난 1992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법제처를 거쳐 98년부터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해 왔다.98년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정부개혁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사기업 근무 직전에는 예산실에서 일했다.
태평양에선 M&A를 주로 다루는 구조조정부에서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윤순희(만 34살), 유한킴벌리 선임컨설턴트/ 지난 95년 4월 공직생활을 시작하며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해 왔다.규제개혁조정관실, 사회복지조정관실을 두루 거쳤다.
지난 2월부터 유한킴벌리에서 근무하며 현재 인사인력개발부에서 사회공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다양한 정책제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기도 한다.
*김헌준(만 40살), LG CNS 공공사업본부 부장/ 사기업 근무 1년9개월째의 베테랑. 지난 97년 행자부 국제관계 전문가 2기로 공직생활을 시작,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4년,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에서 4년을 일했다.LG CNS에서는 전자정부 관련 경험을 살려, 동남아시아 정부부문을 상대로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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