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의 엉터리 변명과 대통령의 댓글

	장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투기자본의 대명사 론스타가 최근 또다시 화제로 떠올랐다.
최근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일이 있었다.
첫째는 해외 순방중이던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올려진 금융감독위원회 관료의 해명성 글에 댓글을 단 일이 회자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인데, 사실 관계는 이렇다.
12월2일 KBS 9시뉴스에서 두 꼭지의 론스타 관련기사가 보도됐고, 이에 대해 금감위 현직 국장이 반론을 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입장을 방어한 관료를 격려하는 듯이 “잘 읽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는 요지의 댓글을 달았다.
두 번째는 론스타의 2인자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14일 국세청을 방문해 자신들의 탈세와 세무행정에 대한 비협조를 사과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론스타가 국세청에 ‘백기투항’ 했다며 투기자본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이 두 가지 사건만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2년 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당시 은행 경영이 악화되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 결정에 정부는 어떠한 관여도 한 바 없고, 순전히 외환은행의 경영진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매각한 것이다.
또한 론스타는 그동안 탈세행각으로 물의를 일으키긴 했으나, 책임 있는 경영진이 파격적으로 직접 국세청에 찾아가 사과까지 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은 절차상 별 문제가 없고, 이를 통해 론스타 측이 거두게 될 수익도 시비거리가 아니다.
” 외환은행 매각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의 핵심 아마도 론스타와 정부 측은 국민들이 이처럼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한 진실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그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
이는 대통령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박대동 국장의 글은 단 한 가지의 새로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지난 2년간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미 논박당한 얘기를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금 강조하건데, 애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었으며, 이 점은 지난 재경위 국정감사와 같은 기관의 ‘문서검증’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덧붙여, 탈세로 적발된 범법자 론스타가 세금을 내는 것은 대수로울 것 없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번 기회에 국세청은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에 있어 더욱 엄정한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론스타-외환은행 관련 논쟁의 핵심은 론스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했는가 여부다.
우선 론스타가 얻을 차익의 규모부터 살펴보자.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3억원에 인수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12월15일 현재, 외환은행의 시가총액은 9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론스타가 가진 지분은 4조5천억원으로 평가된다.
투자금을 제외하면 3조원 이상의 차익을 거두는 셈이며,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합하면 많게는 5조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두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단 2년 만에.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전체 과정은 불법과 특혜, 배임과 비리로 점철되어 있다.
애초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배경에 대해 박대동 국장은 “외환은행 매각은 은행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외환은행은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압도적 대주주였다.
따라서 당시 정부가 거래 전반을 따져보고,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사실, 매각이 결정되기 전 개최되었던 재경부와 금감위의 회의 의사록은 정부가 은행매각의 모든 상황을 조율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결정을 직접 내렸음을 보여준다.
문서에 따르면 재경부는 당시 일개 펀드인 론스타가 현행법에 막혀 은행인수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몇 가지 방안을 직접 코치해 주기까지 했다.
게다가 금감위는 이 거래를 최종 승인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박국장의 ‘정부는 책임없다’는 식의 변명은 무책임한 관료의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금감위가 제시한 매각 불가피성의 근거이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경영악화 상태를 방치할 경우 BIS비율이 2003년 말에 가면 6.2%까지 하락하여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외환은행은 은행법상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론스타에 팔아넘겨도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BIS 6.2% 추정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점이 당연히 핵심 논점이 된다.
왜냐하면 금감위가 이 추정치를 발표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외환은행 이사회는 은행의 경영 전망을 매우 밝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국감에서뿐만 아니라 재경위가 실시한 해당기관(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을 대상으로 한 문서검증에서도 핵심 논점은 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BIS 6.2% 추정치’를 제시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BIS 6.2%' 추정 근거는 여전히 오리무중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금감위는 그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
추궁이 계속되자 외환은행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팩스 5장을 달랑 내놓았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외환은행 측에서는 이 서류를 알지도 못하며, 보낸 사실도 없다고 잡아떼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금감위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의문의 팩스(이 팩스에는 실제로 발신자가 찍혀 있지 않다) 5장을 보고 외환은행을 본국인 미국에서는 은행업을 결코 영위할 수 없는 투기펀드인 론스타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팩스를 누가 무슨 목적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였는지 밝힐 수 있다면 외환은행 매각에 얽힌 부패와 거대한 음모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론스타는 최근 언론 ‘관리’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공식적인 인터뷰를 일절 하지 않던 관행을 깨고 핵심 관계자들이 직접 대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탈세와 관련해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서 핵심 경영자가 국세청까지 찾아가 ‘오버’를 하고 나섰다.
이는 앞으로 있을 외환은행의 재매각을 통한 막대한 차익의 환수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장애’을 피하기 위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얽힌 진실에 적극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외자유치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매각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앞으로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자유치라는 허울 아래 금융기관을 팔아먹은 대가로 사리사욕을 챙긴 관료와 은행 간부 그리고 주변에서 이를 도와준 사회 엘리트층의 부패를 일소해야 한다.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투기자본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 해고,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 빈곤화 등을 초래하는 투기자본의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익성 지상주의의 확산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