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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금융의 공공성은 말장난일 뿐 외
[독자편지]금융의 공공성은 말장난일 뿐 외
  • 이코노미21
  • 승인 2006.03.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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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공공성은 말장난일 뿐 289호에 실린 ‘한국판 골드만삭스? 그 무모한 꿈’이라는 기사를 읽고 몇 자 적는다.
기사에서는 금융의 공공성이라는 잣대를 들어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회사를 키워나가는 걸 비판적으로 다뤘다.
하지만 금융의 공공성이라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돈을 벌기 위해 금융이 생겨난 거지, 공공성을 위해 금융업이 존재하는 것인가?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나라 금융업이 정부 관리 하에서 벗어나면서 금융의 공공성은 이미 사라졌다.
대형화를 통해 국내외에서 돈 벌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투자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으면 그만 아닌가? 또 불법적인 탈세를 막는 노력이나 기울이는 게 맞다.
‘무모하다’는 표현은 너무 심한 것 같다.
-인터넷 독자 KT&G 사태 좌담 유익해 KT&G 적대적 M&A 위협 논란과 관련된 좌담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쟁점이 뭔지 잘 알게 됐다.
아직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번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
특히 좌담 형식이라 읽기가 편했다.
딱딱한 기사 형식을 띠었다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을 법한데, 좌담 형식이다 보니 술술 읽혔다.
앞으로도 현안이 되는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좌담 코너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신광철 석박사 과정 인력 지원 늘려야 290호에 실린 과학기술인 설문 조사 내용을 관심 있게 읽었다.
나 역시 이공계 대학원생이다 보니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잘 안다.
설문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두어 달 전이긴 했지만, 지금이라고 현장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공계 위기라는 말이 떠돈 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에서는 지원을 늘린다, 기업들도 관심을 쏟는다며 말들은 많지만, 정작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없는 듯하다.
엄청난 재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부 프로젝트에 몰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연구 실무를 담당해야 할 석박사 과정 인력의 처지는 심각한 편이다.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자 담합 행위 처벌 움직임 특집으로 다뤄주길 요즘 ‘담합행위’가 단연 화제다.
얼마 전 D램 가격 담합 행위에 관여한 국내 업체 임직원이 미국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는 소식이 나온 터라 더욱 관심이 쏠린다.
다른 나라 정부들은 담합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경쟁국가들의 기업을 억누르게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경쟁질서 확립 차원의 일인지 종합적으로 다뤄보는 특집 기사를 기대해본다.
왜 최근 들어 이런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자 과학기술계 문제 종합적으로 다뤄야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커버스토리를 관심 있게 읽었다.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해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다만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조금 지루했다는 느낌도 받았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 목소리를 전하는 보고기사 형식의 코너를 덧붙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PBS 제도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한 분석이 뒤따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음 기회에라도 과학기술 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알려진 이 제도의 구체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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