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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_part1] ‘월드컵 신명’을 ‘생산 신명’으로 승화
[커버스토리_part1] ‘월드컵 신명’을 ‘생산 신명’으로 승화
  • 이윤찬 기자
  • 승인 2007.01.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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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경제마인드 대해부③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 대표 자본중심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로…성장과 분배로 민생경제 활력 차세대 성장동력은 ‘노동자’…공평과세 통해 양극화 해소 푸근하고 넉넉한 모습의 그는 ‘투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러나 속은 단단하다.
특히 ‘민생고(民生苦)’ 얘기만 나오면 때론 목청을 높이고 때론 정부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손꼽히는 ‘외유내강(外柔內剛)형’ 정치인이다.
웬만해선 인상을 찌푸리는 법이 없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유한’ 인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민생경제 때문이다.
그를 더욱 답답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인식’이다.
“2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가 어려우니 민생 살리기에만 전념 하겠다’면서 ‘부자들의 지갑을 열겠다’고 말하더라. ‘아 저 사람 정말 세상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 할말이 없는 모양이었다.
권 대표의 ‘탄식’은 긴 침묵으로 이어졌다.
그리고는 문뜩 “부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묻는다.
권 대표는 ‘부자들의 지갑은 이미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명품 외제차·명품 핸드백 등 고가의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릴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때문에 지금은 ‘부자들의 지갑을 어떻게 열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서민들의 지갑을 어떻게 채워줄지’를 숙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경제가 ‘성장’하면 서민들의 민생고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서민들의 지갑은 두둑해 질 것”이라고 맞받아친다.
‘성장’은 민생고를 탈피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임영무 기자
권 대표의 반론은 단호하고 명쾌하다.
“10명 앞에 50개의 빵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은 한 명이 49개의 빵을 먹고 나머지 49명이 1개의 빵을 나눠 먹고 있는 환경이다.
물론 10명 앞에 30개의 빵이 있던 시절 보다 1명이 먹을 수 있는 평균 빵의 분량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의 분량은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한국의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지난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OECD 평균 3%를 훌쩍 웃도는 4.5%를 유지했다.
실업률은 3.3%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이다.
외환보유고도 26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체감경기는 싸늘하다.
곳곳에서 “못 살겠다”는 푸념이 메아리친다.
권 대표는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빈부격차가 심화된 탓에 부유층은 ‘너무 배가 불러서 걱정’인 반면 서민층은 ‘너무 배고파서 아우성’이라는 얘기다.
그는 단순 ‘성장론’만으로는 절대 ‘민생고’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성장’과 ‘부의 재분배’가 함께 이뤄져야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게 그의 확고한 신념이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부의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꾀할 수 있느냐”에 있다.
그는 ‘사회적 연대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일치한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고임금 노동자들이 버는 만큼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는 게 기본취지다.
쉽게 말해 ‘사회적 연대방안’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사회보장비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노동자’라고 생각한다.
“노동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성장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이다.
“월드컵의 신명이 생산의 신명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라. 한국경제는 진일보 할 것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피폐해진 삶이 개선되는 것이다.
‘부의 재분배’로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해 ‘노동자’의 사기를 북돋우자는 얘기다.
” 바로 이것이 권 대표만의 특별한 ‘경제정책’이자 ‘경제마인드’다.
ⓒECONOMY21 사진 불황의 늪이 깊다. 민생고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말해 달라. ‘경기침체’를 말하기에 앞서, 도대체 ‘누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객관적인 경제지표는 썩 괜찮다.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5%를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은 3.3%로 완전고용에 가깝고, 금리와 물가상승률은 각각 5%, 3%에 불과하다. 그런데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엉망이다. 민생고는 최악에 가깝다. 현재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계층은 ‘부유층’이 아니다. 오직 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가. 그렇다. 현재의 모든 경제지표는 서민의 진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그림의 떡’이다. 실제로 부유층에서는 ‘너무 배가 불러서 걱정’하고, 서민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아우성’ 치고 있지 않은가. 경기침체의 원인도 ‘양극화’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이다. 한국경제 침체의 핵심 원인은 사회 양극화 문제에 따른 내수 불황에 있다. 비정규직의 확대로 인한 구매력 위기도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는 근본 원인 중 하나다. 96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4.6%가 줄어든 것을 주목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집권 초부터 “양극화는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선언해 왔다. 하지만 실제론 더욱 악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말과 행동의 불일치 아니겠는가. 정권 초기 선언했던 의미 있는 개혁정책들을 밀어붙였더라면 4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된 토양을 만들었을 것이다. 양극화 문제 역시 이 같은 토양 위에서 해소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 것도 이룬 게 없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철학 없는 노무현 대통령은 요란하기만 했다. 민주노동당은 ‘분배’를 우선시한다. 이에 대해 성장론자들은 “지금은 결코 분배를 강조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분배와 성장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순환구조이며, 생산과 소비의 순환구조다. 상호보완적일 때 건강한 경제성장이 이뤄진다. 오히려 ‘성장 동력으로써의 분배정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차세대 성장동력은 ‘노동자’다. ‘노동자’가 신명나게 일할 때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지금 노동자의 환경이 어떤가.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부유층과의 소득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부의 재분배를 이뤄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에게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야 한다. 월드컵의 신명이 생산의 신명으로 이어졌다고 상상해 보라. 민생경제는 분명 회생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의 재분배’ 즉 ‘분배정책’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부의 재분배’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방안’을 제안했다. 공적자금과 환율 방어로 수혜를 받아 온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고,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고임금 노동자들은 버는 만큼 소득세를 더 납부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그리고 정부는 복지와 공공부문에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후 사각지대’로 방치될 저소득계층에게 사회적 연대 방식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노동계의 노력이 가시화 되면, 국가와 고소득층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부유층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시키자는 주장이다. 부유층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경제철학이 바뀌어야 할 때다. 세금을 많이 내면 스스로 자랑스럽고 서민들에겐 존경 받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의 재분배’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어디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앞서 언급했듯 비정규직·영세상인·5인 미만의 영세기업 등 사회 소외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금,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적 소득’에 대한 지원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려 달라. 비정규직 문제는 절대 노동문제만이 아니다. 경제 활성화의 요체다. 또한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 850만명에 육박하는 나라는 ‘인권’이 신장된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 국가라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단지 노동문제만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국가적 최대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방법은. ‘노사정 대협약’을 맺어야 한다. 특정한 분야를 제외하곤 신규채용을 늘리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공공분야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도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존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임금과 동일시되진 않겠지만 그와 맞먹는 후생복지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소득’(사회복지)를 통해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해야 한다. 민생을 활성화 시키는 키 포인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에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들려 달라. 외환위기 이후 강제 퇴직당한 사람들은 약 70만명 정도다. 이들 대부분이 자영업자가 됐다. 때문에 영세상인들의 과당경쟁이 심화됐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을 살려내지 않고선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중소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대기업에게 설 땅을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비일비재하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기술을 보호하고 영업이익을 보완해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임금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해외 이전과 국내 이전 모두 검토해 봐야 한다. 물론 임금 압박에 시달리느니 싼 인력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다. 값싼 공장부지를 찾아 스스로 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경우로 봐야 한다. 이는 자의적인 해외 이전이다. 문제는 타의로 이전하는 사례도 허다하다는 점이다. 창원의 한 하청업체의 경우 “중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는 원청 대기업의 압력에 시달린 끝에 결국 중국 이전을 결정했다고 한다. 국내 이전 역시 마찬가지다. 자의적 이전이야 그렇다고 해도 타의적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큰 문제다. 이는 생산성 약화를 초래하는 이유 중 하나다. 예컨대 창원에선 공장부지가 비싸서 신규 공장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땅값이 싼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거래 업체들이 모두 창원에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해외 이전 문제는 단면만 보면 안 된다.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대기업에 의해 중소기업이 설 땅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이한 기술이 없는 경우, 국가의 기술 보호정책, 영업이익을 간접적으로 보완해주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한다. 대기업 독점구조와 해소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들려달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나는 돈 많은 사람을 증오하지 않는다. 대기업을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황제식 경영형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삼성자동차의 사례를 들어보자. 삼성자동차가 총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삼성자동차의 부실은 결국 국민들에게 큰 손해로 작용했다. 무려 5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됐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행태’ 역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다. 대기업이 식당업까지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거의 모든 부분을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문제를 푸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수직적 관계, 심하게 말하면 노예적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납품단가에 관한 법을 마련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신뢰 상실 때문이다. 행정수도니, 혁신도시니, 골프장이니 하면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원칙 없는 공급정책을 남발한 것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이다. 효율적인 부동산 대책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 ‘투기적 수요’를 잡아 아파트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근심을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값이 안정돼도 서민 50%는 집이 없다. 이들에게 서민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토지 공개념’뿐만 아니라 ‘주택 공개념’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다. 1%의 사람들이 57%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소유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기 대권주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게 ‘경제 마인드’다. 권영길 만의 ‘경제정책’ 권영길 만의 ‘경제브랜드’를 말해달라.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은 ‘사람’이다. 직접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다.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본중심’의 경제가 ‘사람중심’의 경제로 탈바꿈돼야 한다. 이를 통해 신명나는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방법은 앞서 언급했듯 양극화 해소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 이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드는 것이다. 월드컵 때처럼 신명나게 일한다면 어떨까. 한국경제는 성장할 것이다. ‘월드컵의 신명을 생산의 신명’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담=이남석 편집국장 cvo@economy21.co.kr 정리=이윤찬 기자 chan4877@economy21.co.kr 권영길의 대북지원·新노사문화·한미FTA Q&A 인도적 대북지원은 경제 살리기와 밀접 Q. 북핵 위기와 대북지원에 대해 말해달라. A. 인도적 지원은 즉시 그리고 조건 없이 해야 한다. ‘조건’이 붙는 것은 이미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 이는 남북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절대 북쪽의 경제 발전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흔히 퍼주기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대북지원의 활성화는 남북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핵 문제를 푸는데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북핵 문제 관련해 6자회담을 통해 풀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북핵 문제·남북관계는 우리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증권시장·외환시장·외자 철수·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이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대북지원은 핵심적 사안이다. Q 현대차 파업사태에 대한 견해를 들려달라. A.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응했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노사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 간에 신뢰가 결여돼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경영진을 불신하고 있고, 경영진은 노조를 불신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가 상대방의 힘을 막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영진은 노조가 힘이 막강하다고 생각하고, 노조는 경영진이 어느 때보다 힘이 강력하다고 여긴다. 노조가 경영진의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데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도 파업에 들어가면 그 주동자는 어김없이 구속된다. 노조위원장은 대부분 구속을 각오하고 파업을 이끈다. 합법적 파업도 업무방해 등으로 걸어서 국가권력, 공권력의 힘으로 다스리고 있다. 노조가 ‘경영진의 힘’이 막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반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노조가 파업하면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노조의 힘이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경영진 노조 모두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노조는 자신들의 역할이 사회개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Q 한미 FTA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A.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의 문제를 ‘먹고사는 문제’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한미FTA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사회가 어떤 사회적 모델’을 지향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IMF 경제위기에 대해서 재벌 산하 경제연구소들도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하곤 한다. FTA 문제는 한국사회가 ‘미국식 양육강식의 사회’로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하게 ‘자동차 몇 대 더 파는게 득이 되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한국 사회가 배울 사회적 모델은 미국만이 아니다. 스웨덴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다. 미국식 사회는 공공지출이 형편없는, 사회복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한국이 지향해야 할 사회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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