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유형은 ‘명쾌한’ 논리와 자신감이 최대 무기다.
그래서 때론 특정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때론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임한다.
‘숲’을 보는데 능한 지도자가 있다.
이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양하다.
특정세력의 목소리보다 사회의 요구와 합의를 중시한다.
특정세력의 호평에 들뜨기 보다는 사회 전반의 인색한 평가에 가슴을 쓸어내린다.
하지만 가끔은 ‘무색무취(無色無臭)’하다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한다.
“나무 아닌 숲 볼 줄 아는 지도자 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줄 아는 지도자이다.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나무’ 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지도자를 꿈꾼다.
특정분야의 ‘전문가’ 보다는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차기 대통령의 바람직한 ‘상(象)’이라고 본다.
때문에 “민생회복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경제지도자’”라고 주장한다.
박 전 대표가 이처럼 생각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고 본다.
특히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의 최대 목표는 국민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
민생이 불안정하고 경기가 침체됐다는 것은 곧 정치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 이를테면 ‘정즉시경(政卽是經)’, ‘경즉시정(經卽是政)’이라는 의미다.
박 전 대표는 ‘경제회생 방안’을 멀리서 찾지 않는다.
올곧은 정치를 통해 사회 통합을 꾀하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잘못된’ 정치로 사회가 불안정하면 100가지 경제정책을 내놓아도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선 대통령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에만 전념하고 각론은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에게 위임해야한다’는 견해다.
정치논리에 따라 인기를 의식한 ‘정책 포퓰리즘의 유혹’을 차단해야 할 주인공도 다름 아닌 대통령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유능한 경제전문가들이 정치를 의식하지 않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다는 게 그의 확고한 신념이다.
그는 ‘분권’과 ‘위임’에 능하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니면 아랫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권한과 책임을 줬을 때 더 큰 역량을 발휘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는 박 전 대표의 경제철학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작은 정부-큰 시장’을 지향한다.
한마디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북돋아줘야 한다는 주의다.
스스로의 힘으로 맘껏 날고 뛸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규제철폐’와 ‘감세정책’을 시종일관 밀어붙이고 있다.
신성장동력은 ‘사람’과 ‘기술’ 박 전 대표는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사람’과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글로벌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교육과 과학기술’의 혁명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Best Education과 Best Science & Technology’가 곧 ‘BEST KOREA’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신념에서다.
[이코노미21]은 지난 1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모 빌딩에 마련된 ‘박근혜 캠프’에서 박 전 대표를 만났다.
공교롭게도 그를 만난 시점은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나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목청을 높인 직후였다.
그래서인지 그는 “정치논리가 경제에 침투하면 경제는 망가질 수 밖에 없다”라는 직설적인 발언도 간간히 내비쳤다.
그렇다고 경제만 잘 안다고 해서 국가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방면에서 두루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독 ‘경제마인드’‘경제브랜드’가 부각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장에 가 봐도, 택시를 타도 좀처럼 “살 만하다”는 말을 듣기 어렵다.
너나 할 것 없이 “못 살겠다”면서 힘들어한다.
살기 힘든 세상이다.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이 ‘화두’가 돼버린 세상이다.
그래서 ‘경제지도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경제회생’을 위해 국가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경제학자’ 또는 ‘경제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국가 지도자가 잘못된 ‘경제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지도자는 유능한 경제전문가를 두루 기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대신 확고한 경제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논리에 따라 인기 또는 표를 의식하는 ‘정책 포퓰리즘’의 유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줄 아는 ‘경제지도자’이다.
‘규제’ 보다는 ‘자율’을 강조하는 것인가 그렇다.
글로벌 시대이자 지식기반 사회 아닌가. 민간에게 최대한 자율을 맡기고 책임을 주는 전략을 써야 한다.
“모든 것 아우르는 지도자 필요” ‘정책 포퓰리즘의 유혹’이라는 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경제는 비단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는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안보·사회 제반의 현상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인기를 의식한 정책을 내놓으면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인기 또는 표를 끌만한 정책은 국가 지도자에게 ‘유혹’과 다를 바 없다.
달콤하지만 뒤끝은 쓰다.
또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인기 또는 표를 끌만한 정책제안을 차단하고 방어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치논리’가 ‘경제영역’에 침투되면 경제는 망가진다.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면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
이것은 나의 확고한 신념이다.
하지만 민생은 어렵다.
이같은 극단적인 불균형현상이 초래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참여정부의 ‘경제진단’은 허상이다.
외환보유고·주가·수출은 여러 경제지표 중 일부에 불과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설비투자증가율·민간소비증가율·실질소득증가율·국가부채증가율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지표는 참여정부 들어 모두 최악이다.
가령 참여정부의 지난 4년 간 설비투자증가율과 민간소비증가율은 각각 3.8%, 1.5%로 80년대 이후 등장한 5개 정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가계부채·부동산가격·청년실업·괜찮은 일자리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표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경제는 좋은데 민생이 나쁜 것’이 아니라 ‘경제도 무너졌고 민생도 무너진 상태’이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보다 일자리가 급감했다.
반면 집값과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고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것이 민생이 어려운 결정적 이유다.
여러 대권주자들이 민생경제를 회생시킬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조금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해 달라. 일자리 창출을 선결과제로 삼아야 한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살리기’에 둠으로써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철폐·반기업정서 해소·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노사관계 안정 등의 세부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부동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대책은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원가에 공급하는 ‘국가시행분양제’를 하루빨리 도입해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기본이다.
또한 사교육비의 핵심인 영어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국가시행분양제’는 눈에 띄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제안한 것이 바로 ‘국가시행분양제’이다.
소위 ‘원가 아파트’이다.
원가아파트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공급하자는 것이다.
토지공사와 시행사들이 챙기는 이윤을 없애고 국가가 직접 시행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모두 보장하면서 분양가의 30% 정도를 낮출 수 있다.
이것은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환매조건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방식보다 장점이 있다.
‘국가시행분양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
오히려 임대아파트나 토지임대부 분양에 비해서 국가재정부담이 적다.
대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0년간 전매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원가아파트조차 살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민임대아파트 제도를 계속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감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준조세’와 지나친 ‘세금부담’은 덜어줘야 한다.
특히 규제개혁은 결코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핵심정책이 돼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완화가 중소기업의 설 땅을 잃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은 경쟁촉진 및 규제완화, 중소기업은 국가의 지원 및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같은 전제로 ‘환경’이나 ‘소비자 주권’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정부가 세제나 금융·조세·기술·인력 등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말해 달라. 중소기업을 살려 지방의 발전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 회생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을 보호 및 육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 밀집단지를 ‘산업단지회생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기술·인력·자금·주거환경 등을 지원하고 규제는 풀어주는 이를테면 ‘전방위적 지원정책’이다.
중소기업 육성정책 만큼 중요한 것이 지방경제의 활성화이다.
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도 연계되는 대목이다.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방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세가지 전제가 있다.
무엇보다 예산과 조직 등 실질적인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어 지방의 민간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건설업·유통업·관광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유관산업 분야의 대학·연구소·기업을 한 곳에 집적시켜 정보와 지식·기술을 공유하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주고 세금을 내려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일자리 창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대안은 앞서 언급했던 ‘산업단지 회생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간 1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에 대한 획기적 투자확대로 과학기술 연구분야에서도 안정된 일자리를 10만개 이상 창출할 수 있다.
청년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들려 달라. 물론이다.
‘글로벌 청년 무역인력’을 매년 1천명씩 양성하는 프로젝트와 러시아·몽고·아프리카 등에 우리의 우수한 농업 후계자가 진출해 기업영농을 운영하도록 하는 ‘해외농토개발 프로젝트’ 등도 검토해볼 만 하다.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환경도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구상하고 있는 대안이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육문제’의 해결이다.
능력 있는 많은 여성들이 ‘아이 키우는’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공립 영유아 전담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보육비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보육시설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등 다양한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육아 또는 가정사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 즉 ‘경력단절’ 여성들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IT산업이 부각된 지 오래이다.
그 때문인지 우리는 ‘IT강국’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산업은 힘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IT산업과 전통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IT산업과 전통산업은 절대 상치되는 게 아니고 상호보완적이다.
IT산업은 이제 모든 분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산업들이 IT와 접목하면서 업그레이드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의 전통적 강세산업인 조선업만 해도 그렇다.
운항장치와 시스템에서 과연 IT를 떼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 자동차산업도 주행계기판·센서·내장형 소프트웨어 등 IT산업이 없으면 안 된다.
IT산업이 접목될 수 없을 것 같은 농업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지 않은가. 비닐하우스 원격 물주기·자동 온도조절도 IT산업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IT산업과 전통산업은 함께 발전해가야 하고 그럴 수 있다.
정부와 공기업의 몸집이 지나치게 커진 탓에 능률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 비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작은 정부·큰 시장’은 세계적 대세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를테면 ‘역주행’과 다를 바 없다.
정부와 공공부문에 일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몸집을 줄이고,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줄이고, 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듭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몸집만 늘리는 정부가 한국정부 말고 어디에 또 있는가. 차기 정부는 참여정부가 중단시킨 ‘민영화 정책’과 ‘공공부문의 통폐합’ 등 구조개혁작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견해를 들려 달라.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에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선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고 여타 건설비 원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원가공개를 강제하면 민간아파트 공급을 위축시켜 부동산 가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민간업체에 대해서 원가공개를 행정적·사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값 아파트’의 경우 서민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 하다.
다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부지의 확보’‘재원마련’이라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전면 도입에 앞서 부지가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는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시도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향후 물류의 중심·의료서비스의 중심·IT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물류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유라시아 철도와 열차페리 프로젝트’는 우리가 물류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차페리 프로젝트’는 TCR(중국횡단철도)과 연결되는 옌타이(煙臺)항,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되는 다롄(大連)항을 인천항과 삼각으로 연결하는 ‘열차 페리’ 운항로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축으로 한국은 평택·군산·목포항으로 연결하고, 중국도 다른 항구와의 연결로를 확대하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열차 페리’는 갑판과 선로를 맞춰 화물을 실은 열차를 하역작업 없이 그대로 선박에 실어 바다를 건너게 하고, 다시 철도를 따라 목적지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잘 활용하면 한반도~아시아~유럽 대륙의 획기적인 물류 삼각지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U자형 국토개발’구상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중심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낯설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들이 의료분야에 많이 진출해 있다.
그 결과 세계적 수준의 의료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인도·태국·싱가포르는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매년 3억~9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규제완화와 의료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해서 의료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야할 것이다.
차기 대권주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게 ‘경제마인드’이다.
박근혜만의 ‘경제정책’, 박근혜만의 ‘경제브랜드’를 말해 달라. 나의 기본 경제철학은 ‘작은 정부-큰 시장’이다.
기업과 국민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최대한 북돋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규제철폐와 감세정책’은 일관되게 밀어붙여온 ‘박근혜 경제정책’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1세기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성장동력’은 사람과 기술에 달려 있고, 사람과 기술로 승부하려면 ‘교육과 과학기술’에 혁명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Best Educa tion과 Best Science & Technology 즉 ‘BEST KOREA’도 ‘박근혜’ 만의 경제브랜드이다.
지금은 감성이나 문화처럼 소프트한 자원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문화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또 하나의 경제브랜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대담=이남석 편집국장 cvo@economy21.co.kr 정리=이윤찬 기자 chan4877@economy21.co.kr
| 박근혜의 대북포용정책·한미FTA·양극화 해소·비정규직 Q&A
그런데 결국 북한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자금과 시간만 주고 말았다. 포용정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원칙한 포용정책이 문제다. 이제는 무원칙한 포용정책을 원칙있는 상호주의 정책으로 변화시켜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야한다. Q 한미FTA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A. 기본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도·기술도·자원도 없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수출과 무역 덕분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는 국내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준비도 철저해야 한다. 특히 농업분야와 서비스산업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들 산업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보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진지하고 심도 깊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Q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구상한 것이 있다면. A.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경제가 성장을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멈춰버리니까 그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늘어난 것이다. 중산층을 복원하는 길은 경제성장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선진국의 경험이기도 하다. 국민 각자의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경제가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감세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성장에 집중해서 중산층을 되살리면서 성장의 열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에 쓰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 Q 지난해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적지 않은데. A.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은 근로자 보호와 기업경쟁력을 나름대로 절충한 법안이다. 하지만 모든 걸 법으로 다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현행법 하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지만, 현장을 들여다보면 보호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별로 없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때문에 효과적인 노동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들이 기술이 없어서 더 나은 일자리를 못 얻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더욱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의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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