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어렵사리 회복되기 시작했던 경제가 일 년여 만에 다시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기 시작했고, 미국 경제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버블이 컸던 만큼 경제적 충격이 클 것이라는 비관론도 확산되었다.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의 존재를 떠올려 봐도 미국 경제의 공백을 메우기 힘들 것 같다는 의구심은 쉽게 해소되지 못했다.
지난 2001~2002년에는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2003~2004년에는 카드 버블이 붕괴되면서 수출과 소비 중심의 경기 급락이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는 당시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하강 국면에서는 지난 2분기에 전분기 대비 0.8% 성장에 그친 것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성장 둔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9% 성장하면서 완만하나마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경기 회복은 설비투자가 주도 올해 성장 속도가 더 빠르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첫 번째 근거는 설비투자가 올해 중반에 들어서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보수적으로 변화하고 IT 버블 붕괴와 내수 침체를 경험하면서 설비투자는 극도의 부진을 보였었다.
2분기에 7.5% 늘어난 설비투자는 3분기에도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경기 급락을 막고 있으며, 이후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10월에 예상치 못했던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돌발 악재가 있었으나 최근 기업 경기실사지수와 수출 실적을 보면 기업의 심리 및 활동에 큰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기계수주 및 자본재 수입 증가율 추이 역시 당분간 기업투자 확대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당분간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수경기 회복으로 서비스 부문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그동안 중국으로 향하던 직접투자의 급증세가 둔화되어 제조업 투자가 추가로 급감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소극적인 투자로 인해 급팽창하는 세계시장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업의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정적 수출 증가가 성장 견인차
올해 한국 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1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 때문이었다.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부동산 중심의 조정이 두드러질 뿐 고용시장과 소비 타격은 크지 않은 덕분에 대미수출은 올해 10월까지 5.6% 늘어났다.
당분간 미국 소비조정이 진행되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현지생산 비중이 높아져 빠른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힘드나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올해 연말~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미국 부동산 경기 둔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소비 둔화의 부담은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 수출은 부진했지만, 다행히 유럽을 비롯한 아세안과 브릭스 국가로의 수출이 두 자리 수 수출 증가율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
내년 중반 이후에는 중국의 소비 확대와 미국의 소비 회복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한국 수출 환경은 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수출은 올해 증가율 14%와 비슷한 13.5%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안정, 반도체 단가 회복 긍정적 변수 최근 경제 변수 중 내년 경제 전망을 밝게 하는 변수 중 하나는 유가 하락과 반도체 단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의 회복이다.
이는 교역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 전체의 수익성을 보여주는데 예상보다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디램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4분기 이후에 교역 조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미미했던 것은 교역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중에 실제 성장과 소득간의 괴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소득 증가를 수반한 질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가계 부채 부담으로 빠른 소비증가는 힘들 듯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가계의 실질적 소득 여건은 개선될 수 있으나 부동산 관련 부채 부담확대와 저축 확대의 필요성이 가계소비를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올해 9월까지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이 17조원 가량 늘어나는 등 가계의 부채 부담이 확대된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비강남권으로 확산되고,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택 비보유자들의 거주 비용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보유자의 (+) 자산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가구는 부채 증가 및 저축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져 2007년의 소비 증가는 3.9% 증가에 그쳐 전체 GDP 성장률 4.5%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가격 버블 방지 위한 금리 인상 재개된다 한편, 최근 북한 핵실험 문제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2007년에는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전히 자산가격이 불안하고 현재의 잉여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를 인하는 경기부양의 효과보다는 자산가격 급등의 부작용을 확대시킬 여지가 있다.
또한 저금리가 가계의 부채 부담을 더욱 확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금리 인하 요구가 높아질 것이고, 금리인 상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 중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난 이후에 한국은행은 자산 인플레이션 확대의 가능성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 둔화보다 분기 모멘텀에 주목을 2006년 한국 경제는 5.0%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07년에는 연간 성장률이 4.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적으로는 암울한 전망이다.
그러나 연간 성장률이 올해 보다 낮아진다는 점보다는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성장률이 점차 빨라질 것이라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2006년 1분기 성장이 재고 증가의 영향으로 6.1% 급등했던 부담으로 2007년 1분기 성장률은 4%로 낮아져 연간 성장률을 끌어내리지만, 내용과 흐름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 증가세가 완만하긴 하겠지만 투자 회복을 중심으로 2007년 상반기 중 내수 성장이 보다 뚜렷해지고, 2007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소비 회복과 중국 소비의 등장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빨라지며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분기까지 완만한 조정을 거친 이후 한국 경제는 성장 속도가 빨라지며 내년 연말에는 5%대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증권 고유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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