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실에 ‘보기 좋게’ 걸려 있는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함께 맞는 비’라는 시구(詩句)이다.
특이하게도 이 시구는 글과 글이 맞닿아있는 ‘어깨동무체’로 씌어 있다.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과 ‘어깨동무’를 하고 싶다는 노 의원의 심중을 한마디로 집약해 보여주는 것 같다.
노 의원은 ‘제대로 된’ 민생정치를 펼치고 싶다고 말한다.
“서민의 고통에서부터 시작하고 서민과 함께 그 고통을 해결하되 한번 시작하면 책임지고 끝장을 보겠다”는 게 ‘노회찬’이 말하는 ‘민생정치’의 시작이자 끝이다.
‘뚝심’으로 서민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야심 찬 각오다.
하지만 그는 너무도 답답하다.
7% 경제성장률을 운운하는 다른 대권주자들을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면서 울분을 토한다.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이 4.5%였다.
OECD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대다.
그런데 서민들은 어떤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힘들어하지 않는가.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아니다.
성장의 결실을 어떻게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만드냐를 논의하고 숙고해야 한다.
다른 대권주자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고민이 없는 듯하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니 ….” 그는 ‘경제철학’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목청을 높인다.
허울 좋은 성장 보다는 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지는 성장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으로, 기업보다는 노동자로 경제철학이 옮겨질 때 ‘사람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게 그의 확고한 신념이다.
성장보다 고용이 더 중요 노 의원은 실제 ‘사람’을 중시한다.
한국경제의 ‘제1 성장동력’이자 가장 큰 ‘자산’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사람이 맘껏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주요 현안이고 이를 위해 온 사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어깨동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창출되면 서민의 호주머니가 꽉 차게 될 것이고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때문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서 공공교육보육일자리와 대체에너지산업을 통한 일자리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령 산후조리, 보육 등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면 7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환경산업 등 대체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함을 통해서도 약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것만 잘 실현된다면 모든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될 것이다.
” 지난 2월27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노 의원을 만나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현란한 ‘미사어구’보다는 서민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그만큼 ‘노회찬’의 경제경책엔 ‘심사숙고한’ 흔적이 역력했다.
과연 그의 서민경제 회생책이 국민의 차디찬 마음속에 따뜻한 햇볕을 비출 수 있을까. 서민경제지표가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은 지난 5년간 평균 4.5%의 경제성장률에 수출 3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만하면 거시경제지표 특히, 성장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욱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경제의 ‘내부시스템’이 바뀐데 있다.
변화에 부응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패착으로 작용했다.
한국경제의 ‘내부시스템’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내수시장의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이제는 수출과 비슷한 비중이다.
때문에 이전엔 수출만 잘해도 서민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서민경제는 결코 회생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이처럼 바뀐 경제시스템을 고려치 않고 ‘수출만 늘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정책을 내놓았다.
가령 ‘내부에는 병이 걸렸는데 키만 크면 된다’는 논리처럼 말이다.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가계의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게 첫 번째 발걸음이다.
가계의 ‘구매력’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호주머니가 비었는데 어떻게 소비할 생각을 하겠는가. 그렇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임금 인상(1차적 소득분배)이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다.
서민들이 취업해 있는 기업 대부분이 100인 미만의 기업으로 임금인상은 커녕 고용유지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임금인상책’으로 모든 서민들의 빈 지갑을 채울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정부가 직접 나서 ‘2차적 소득분배’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예산을 활용해 1차적 소득분배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지원하자는 의미다.
이를테면 정부 예산으로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현해 서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교육비와 의료비가 무상으로 해결되면 서민들의 주머니는 꽉 찰 것이다.
또한 이는 곧 가계의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양극화해소특별법과 부유세·사회복지세법을 만들어 부자들로부터 20조원의 세금을 걷고 이를 650만 빈곤층에게 분배할 것이다.
이 법만 시행된다면 빈곤층 한명 당 약 3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고 본다.
빈부격차가 심해서 고통 받고 있는 지금, 부자가 세금을 더 내고, 서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의 부자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배경엔 분명 서민들의 피와 땀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론은 좋다.
그러나 ‘증세론’은 ‘부자’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증세론’은 무조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다.
여기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그 첫 번째가 조세 정의다.
공평과세를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증세론’의 핵심 전제다.
또한 예산의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이 온다는 사실을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결국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 서민들의 지갑을 채워주자는 주장으로 들린다.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2차 소득분배’를 하자는 것은 ‘증세’를 통해 무상의료·무상교육의 시대를 열자는 의미다.
무조건 부자들의 지갑만 열어서 서민의 호주머니를 채우겠다는 발상은 절대 아니다.
민노당뿐 아니라 ‘노회찬’의 정책은 서민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꽉 차 있다.
그렇다면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말해 달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에 매진하고 있다.
이는 영세 상공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해결하는 일이다.
거대 카드회사의 경우, 골프장업자로부턴 1.5% 수수료를 받으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4~5% 수수료를 받는다.
부당한 횡포 아닌가. 이 같은 횡포만 없어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
2월27일 영세 자영업자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카드 수수료 인하 청원서’를 냈다.
6월에 법을 통과시켜 영세 상공인들에게 매년 일정액의 혜택을 돌려줄 것이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물론이다.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한다.
나는 ‘성장률’보다 ‘고용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62% 수준인 고용률을 OECD 평균인 68%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6% 끌어올리기 위해 약 23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2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그만큼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말해 달라. 일자리 창출을 전적으로 민간기업에게 맡기는 것은 무리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교육보육일자리 70만개’를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 1만3500명·보육 16~17만명·방과후 아동지도자 10만명·장애인활동보조 18만명·고용서비스 8500명·간병요양 24만명 등이다.
이는 청년실업 해소에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여기에 여성 경제활동을 돕는 복합정책이 수반된다면 여성 실업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미FTA체결협상 중단해야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가. 만만한 금액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연간 13조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다.
가령 사회복지세 등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공공 일자리 창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물론이다.
‘공공교육보육 일자리’ 창출 외에 또 다른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가령 에너지환경산업과 같은 대체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식이다.
이는 독일에서 이미 검증된 것이다.
독일은 에너지환경산업을 통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대체에너지산업을 주도해야 하는 기업은 어디인가. 대기업인가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이다.
그래야만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중소기업에게 고용 창출 능력이 높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논리다.
100인~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10억원을 투자하면 14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반면 500인 이상 기업에 같은 돈을 투자하면 단 3개의 일자리만 창출된다고 한다.
그만큼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들린다.
하지만 이는 ‘헛공약’이 될 소지가 크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중소기업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성과물은 없지 않은가. 정부가 중소기업정책을 포기해서 그렇다.
정부는 WTO체제를 핑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고 있다.
유일한 것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대출보증’ 뿐이다.
하지만 대출만 해준다고 능사가 아니다.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필요한 기술·인력·공정한 시장거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조하기 전에 중소기업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박스기사 참조> 글로벌 경제 시대다.
이 때문에 한미FTA를 하루빨리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FTA가 글로벌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운명이다.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한미FTA는 분명 다르다.
이는 세계화와 거리가 멀다.
정확하게 말하면 악성 세계화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15개국밖에 안 된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 1개국 뿐이다.
이는 한미FTA가 세계화와 무관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분명 미국에 종속될 것이다.
게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미FTA 체결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정부 당국은 한미FTA의 이해타산을 전혀 따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정부 당국에 한미FTA 체결 이후 양산될 수 있는 ‘실업자 수’를 물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잘 모른다’였다.
미국 측 자료에 따르면 FTA 체결 이후 한국 제조업·농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돼 있다.
미국은 우리 쪽 변화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우리의 변화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뭐가 불리한지 뭐가 유리한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 대체 무슨 배짱인가. 한미FTA는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한 후 체결해도 늦지 않다.
차기 대권주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게 ‘경제 마인드’이다.
노회찬 만의 ‘경제정책’ 노회찬 만의 ‘경제 브랜드’를 말한다면. 경제 마인드가 ‘경제 경쟁력’의 핵심이다.
‘산 오르기 시합’에서 아래쪽으로 뛰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기술이 좋더라도 빵점이다.
최소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 중에서 누구 기술이 더 뛰어난지 따져봐야 한다.
‘신자유주의정책+복지제로정책’을 좇는 한나라당은 물론, ‘신자유주의정책+찔끔복지정책’을 펴는 범여권 중도파 대선주자도 산 정상 반대쪽으로 뛰어가는 선수들이다.
“뚝심정치로 승부걸겠다” 최소한 그들보다는 민노당 후보들의 ‘경제 경쟁력’이 월등히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카드 수수료 인하운동과 중소기업의 고통 중 하나인 어음제도 폐지 운동 같은 ‘노회찬식 민생정치’가 나만의 경제 정책이요 경제 브랜드다.
서민과 함께 노력하고 끝까지 관철시키는 뚝심정치를 반드시 펼칠 것이다.
서민경제에 도움 되는 모든 영역에서 ‘노회찬식 민생정치’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게 나의 꿈이자 목표이다.
노회찬의 ‘중소기업 지원대책’ “규모에 맞는 ‘맞춤형 중기지원책’ 필요” 노 의원은 <이코노미21>과의 인터뷰에서 “100인~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10억원을 투자하면 14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500인 이상 기업에 같은 돈을 투자하면 단 3개의 일자리만 창출된다”면서 중소기업에게 ‘고용 창출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무분별한 중소기업 지원책은 ‘한낱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업체 규모에 딱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무엇보다 ‘인력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지원책’은 이공계 대학(원) 졸업생 등 고급두뇌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 및 유도하는 대책이다. 그는 “현재 이공계 졸업생 등 기술개발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토록 유도하기 위해 ‘취업 시 인건비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안은 청년실업에 대한 구제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지원책’을 활성화 하는 것도 노 의원이 구상 중인 중소기업 회생책 중 하나다. ‘공정거래지원책’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차단과 하도급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공정원가예시 및 심사제도 시행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의 제출 강요 금지 ▲하도급 대금지급기일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을 최소 70%로 설정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30일 이전까지의 어음 할인료와 30일 이후 만기일까지의 추가 할인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 등이다. 노 의원은 “이 중 불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강화해 시장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패널티를 높여야 한다”면서 “불법 하도급거래를 3회 이상 자행한 업체에 대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사업의 참여를 5년간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책’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지원책’은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이전시키자는 것이다. 그는 “정부 당국 스스로 ‘중소기업기술이전촉진기금’을 적극 조성해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보유한 중요 기술이 중소기업으로 활발하게 이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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