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훌륭한 의원입니다.
” “17대 총선 때 저와 경쟁했던 박희태 한나라당 의원 있지 않습니까. 지역정치 정말 잘합니다.
기반도 탄탄하구요. 역시 5선은 뭐가 다르긴 다르더라구요.” “풀뿌리 세력, 중앙정치로 진출할 때”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신 다른 당 의원들을 아낌없이 칭찬했다.
결코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다.
진심의 표현으로 들렸다.
냉엄한 정치판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낯선 풍경이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한번 등을 돌리면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곳이 ‘정치판’이기 때문이다.
그는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데 익숙하지 않다.
단점 보다는 장점을 눈여겨보자는 주의다.
남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도 가지고 있다.
아마도 ‘밑바닥’ 시절, 남모르게 고생하면서 터득한 ‘내공’ 덕분인 것 같다.
김 전 장관은 마을 이장 출신이다.
참여정부 초대 내각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그가 올랐던 최고 직책은 고작(?) ‘남해군수’였다.
그 흔한 금배지(국회의원) 조차 단 한번도 달지 못했다.
다른 대권주자들이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초라해 보일 정도다.
하지만 그는 남부럽지 않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정치인답지 않은 순수함, 서민의 심중을 꿰뚫어보는 혜안, 그리고 지역 지지세력은 ‘김두관’만의 자랑이자 자산이다.
그런 그도 서민 앞에만 서면 여전히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실토한다.
“스스로 서민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번번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소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11일부터 ‘민생대장정’을 펼치고 있다.
서민의 어려운 삶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다.
이를 토대로 ‘민부강국(民富强國)’을 건설할 수 있는 알찬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농민·노동자·자영업자 등 생산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을 잘 살게 만들겠다’는 야심 찬 각오가 엿보인다.
“실질적으로 ‘민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정치조직은 지금껏 없었다.
열린우리당도 ‘민부’를 요구하는 서민의 바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외면 받은 것이다.
‘민부’를 달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치를 펼치고 싶다.
” 김 전 장관은 “도도한 시대흐름에 걸 맞는 ‘전략’만 확실하게 세운다면 ‘민부강국’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생각하는 민부달성의 핵심전략은 CT(문화콘텐츠 산업)·BT(생명바이오 산업) 등 첨단 미래산업의 육성이다.
“과거 성장패러다임인 건설·토목산업으론 한국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다”는 게 그의 확신이다.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생명바이오 산업 등 시대흐름에 맞는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때문에 국가는 첨단 미래산업에 대한 R&D를 확충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들이 첨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스폰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 民富는 서민의 간절한 바람 지난 3월1일,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민부정책연구원’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
‘민부정책연구원’은 그가 ‘민부강국’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그는 ‘반주’ 한잔을 했다면서 다소 ‘홍조’를 띈 얼굴로 인터뷰에 응했다.
그래서인지 1시간30여분 동안 계속된 인터뷰 내내 솔직한 심중을 그대로 표출했다.
지난 1월11일부터 민생대장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생탐방을 통해 느낀 서민들의 삶을 말해 달라. 민생대장정을 통해 농민·광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현장체험을 하고 있다.
다들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
민생을 잘 챙긴다고 자부했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있다.
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사교육비 문제다.
태백에서 만난 한 광부는 사교육비로 매월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 노년층은 몸이 아플 때 드는 비용을 가장 걱정한다.
때문에 국가의 ‘노년층 병원비 지원정책’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면 북핵문제 등이 가장 중요한데, 서민들이 느끼는 의제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참여정부의 초대 내각의 장으로서, 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서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공’을 말한다면. 일단 참여정부가 카드대란의 와중에 출범한 탓에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았음을 전제로 깔고 싶다.
일단 경기부양을 위해 극약처방을 하지 않은 것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부되는 문제다.
왜 유혹이 없었겠는가. 전자·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을 꾸준히 성장시켜 수출이 크게 성장한 것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수출 증가율은 실제 통관기준으로 연평균 19% 증가했고, 수출고 역시 3200억 달러를 넘지 않았는가. 그 밖에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키 위해 꾸준히 R&D 예산을 늘린 것,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벽하게 끊은 것도 성과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과’는 무엇인가. 양극화 문제가 심화된 것은 아쉽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화된 탓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그렇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굵직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성과가 미미한 것도 아쉬운 대목인 듯하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성공한 선진국 지도자들의 경제철학을 뒤집은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컨대 시장 보다는 국가규제를, 감세보다는 증세를, 작은 정부 보다는 큰 정부를 택하는 식으로 말이다.
반론의 여지가 많은 말이다.
일단 참여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지나칠 정도로 신뢰했다.
신자유주의가 심화됐다는 비판까지 듣고 있지 않은가. 또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진 않았지만 큰 정부를 만들지도 않았다고 본다.
물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소방·경찰 공무원 등만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증세론’을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정권 출범 초기 특별소비세와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았나. 이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사회보험 등의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복지재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다.
침체의 늪에 빠진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서민들에게 불리한 법부터 정비해야 한다.
이자제한법은 하루 속히 제정돼야 하는 법률이다.
사금융과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할 일이다.
이자율도 현저하게 낮춰야 한다.
나는 이미 20%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내수 소비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소비 기반은 대다수 봉급생활자다.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은 자명하다.
1등 국민, 2등 국민으로 차별돼선 서민경제가 결코 살아날 수 없다.
그렇다.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경제성장과 분리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면 부가가치가 생산될 수 있고, 이는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가의 역할은 일자리 알선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해 일자리를 확보하고 실업자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업의 공포를 막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사회투자국가론의 요체다.
내수시장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내수시장이 서민경제 회복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러나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해답은 북방경제에서 찾아야 한다.
현재 북한의 소비재는 모두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이다.
북한의 인구는 2800만 정도다.
국내 기업이 진출해 북한 주민들에게 소비재를 팔 수 있다면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의 성공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 100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총 10만명을 신규 고용하지 않았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경기침체의 돌파구를 북한에서 찾자는 주장인가. 그렇다.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북방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G7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담당할 수 있는 세력이 국가를 운영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렇다면 남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북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의 발걸음을 북한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남한에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또한 당국간의 합의로 북한 여성과 남한의 총각을 짝지어주는 사업도 추진하면 일체감 형성에 좋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조차 ‘기업활동’ 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근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기업은 외환위기 구조조정의 최대 수혜자다.
재벌과 대기업이 불평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소수 대기업이 강화된 시장지배적 독과점에 안주해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최근 유류나 석유화학분야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 아닌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대기업의 장벽이 너무도 높다.
중소기업이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다.
상생경영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수출기업-내수기업의 ‘연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하청계열화’로 경직되지 않았나 싶다.
때문에 대기업 원가절감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납품단가 인하압력 때문에 중소기업이 건실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드러낼 수 없다고 한다.
자칫 이익을 많이 냈다는 게 원청 대기업에 알려지면 “납품단가를 인하하겠다”고 나설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어음결제 조건 등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힘들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애를 먹기 마련이다.
전체 고용의 87%를 중소기업이 도맡고 있지 않은가. 중소기업이 살아야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대명제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중소기업은 ‘경제의 혈관’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버팀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가령 세계한상대회나 해외동포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첨병’으로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혈관 중소기업 육성책은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도도한 경제의 흐름이다.
그래서인지 너나 할 것 없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하지만 영세상공인들의 보호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좋은 지적이다.
얼마 전 소기업 회장단을 직접 만났다.
모두들 힘들다고 하소연하더라. 금융지원은 물론 기술개발조차 어렵다고 아우성을 쳤다.
그들은 ‘중소기업청은 100인~300인 이하의 중소기업만 대변하는 곳이지 영세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소상공인 대변센터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때이다.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영세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부처가 있었으면 한다.
영세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개편도 필요할 듯하다.
조직설립 또는 개편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해달라. 벌써 발 빠른 노회찬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 청원서’를 냈더라. 이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영세상공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 카드회사들은 골프장 업자보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
만약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영세상공인들은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부동산버블과 주택에 집중된 가계부채는 가장 민감한 경제문제 중 하나인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계부채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560조원에 달한다.
참여정부에서만 약 120조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 진작을 위한 버블인 카드대란과는 상황이 상당히 다른 것 같다.
이번에는 카드회사가 아니라 은행이 중심에 서 있다.
부동산 급등에 따른 대출 수요가 주인공이다.
정부도 대책을 두고 고민이 많을 것이다.
주택담보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통화금리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는 시장에 ‘부동산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리 상승 추세를 감안해 가계가 부담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민의 숙원인 ‘내 집 마련’을 위해 구상 중인 게 있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시급하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환매조건부 분양제 등은 적극 시행돼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다주택 소유금지’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게 ‘경제 마인드’이다.
김두관 만의 ‘경제정책’, 김두관 만의 ‘경제브랜드’를 말해 달라. 한류로 대표되는 CT(문화콘텐츠 산업), BT(생명바이오 산업) 등 시대흐름에 맞는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성장패러다임인 건설·토목산업으로는 한국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다.
오히려 첨단 미래산업에 대한 R&D를 확충하는데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스폰서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
이 같은 경제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국가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김두관의 한미FTA·수출경쟁력·對美 경제의존도 Q&A 한미FTA 찬반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도식적이다. FTA 체결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미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상당한 수준의 가격과 비가격 경쟁력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말끔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농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우리가 꼭 필요한 요구사항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가령 개성공단 제품은 반드시 한국산으로 인정돼야 한다. 또한 한-EU FTA협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수출경쟁력 원화강세와 일본 엔화약세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특히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들이 상생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들은‘환 헤지’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원화강세가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물가상승압력을 완화하고 국민의 구매력이 커지는 점을 볼 때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對美 경제의존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경제의 둔화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버냉키 FRB 의장이 미국경제가 연말에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발언하면서도 미국경제가 견조하며 경기둔화보다 인플레를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도 수년간 급등했던 주택버블이 터지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것 같다. 미국의 경기둔화가 현실화된다면 수출에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경제 둔화현상의 영향을 피하려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내수시장을 살리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출로 벌어 관광과 유학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국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의 시장을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