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1991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방정책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왔고 21세기 들어서 중국과 경제교류가 증가하면서 동아시아 의존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인도가 동방정책 추진에서 가장 중시하는 지역은 바로 아세안이다.
아세안은 더욱이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인도의 정책 당국자들은 아세안을 자기 쪽으로 더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방법은 바로 FTA였다.
인도는 아세안과 2003년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협정”에 서명하고 2005년 6월까지 FTA의 상품교역 협상을 종료하고 2011년까지 관세인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10회 이상 상품분야의 관세 인하를 놓고 협상을 했으나 타결에 실패했고 현재는 FTA 시행 시기를 2007년 1월로 잠정적으로 연기해 놓았다.
상품교역에서 이견의 핵심은 인도의 농산물 수입과 관련되어 있다.
인도는 초기에 다수의 농산물을 포함하여 개방에서 제외할 품목수를 1천414개로 설정하고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아세안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특히 아세안의 주요 수출품목인 팜 오일, 고추 등 농산물이 개방제외 품목이 된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협상이 진전되면서 인도가 요구하는 개방 제외 품목의 수는 2006년 4월 991개 품목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다.
집권당 국민회의의 대표인 소니아 간디(Sonia Gandhi)가 만모한 싱 수상에게 신중하게 FTA를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그녀는 인도의 취약한 농업부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상 만모한 싱은 국민회의의 실권자인 소니아 간디의 일종의 고용사장으로서 그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6월 협상에서도 양측이 내놓은 보따리의 차이는 컸다.
인도는 개방 제외 품목 수를 991개에서 854개로 축소하고 팜 오일 등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제(TRQ)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관세할당제도는 일정 수량에 대해서는 제로 관세로 수입을 하되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상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팜 오일의 정상관세율은 거의 90%에 이르고 있다.
TRQ는 인도의 농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니아 간디의 요구에 발목이 잡힌 정부에게는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경우 대 인도 수출에서 팜 오일이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어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아세안은 인도의 개방제외 품목은 60개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인도 정부에게는 인도- 아세안 FTA는 중국에게 압도당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통상관계를 강화하며,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해온 동방정책의 중요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도-아세안 FTA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도-아세안 FTA는 당초 협상을 완료하기로 한 시간보다 1년이나 늦어지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이 FTA를 발효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인도-아세안 FTA의 지연은 인도를 더욱 더 외곽으로 몰아낼 개연성을 준다.
양측은 2007년 1월 FTA를 발효하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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