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이달 초 대선 정국에서 경제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방침임을 천명한 것도 ‘대선과 경제정책’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 정책이 포퓰리즘에 휩쓸려 일관성을 잃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못을 박고 있다.
과거 역대 정권이 대선을 의식한 ‘인기 영합’ 정책을 구사해 그 후유증이 컸던데 따른 아픈 추억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제 흐름은 당초 정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대선’을 의식해 급격한 정책기조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경기 안정적,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초 ‘2007년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연간 4.5%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성장률이 높아지는 상저하고(上低下高)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당국의 이 같은 예측은 요즘 잇따라 발표되는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4월, 한국은행) ‘최근 경제동향’(4월, 재경부) ‘고용동향 분석’(3월,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2월, 통계청)자료를 통해 상당히 적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반기 경기 호전 기대감 등을 반영하여 주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배경에는 이런 분석자료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주 콜금리를 4.5%에서 동결한 것도 기존의 유동성 흡수 조치로 물가 수준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는데다 최근의 경제 흐름이 성장, 물가 등 여러 측면에서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시장관계자들은 분석한다.
정책 당국자들은 “상저하고의 흐름 속에 당초 전망한 4.5% 내외의 성장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지난 3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증가하는 등 각종 지표에 좋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민간소비가 지난해 2/4분기 증가세가 둔화된 이후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의 상승세 반전 등 소비심리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도 ‘국내외 경제동향(4월)’ 자료를 통해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수출이 두 자리 수의 높은 신장세를 유지한데다 소비, 설비, 건설투자도 올 들어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 면에서는 제조업이 다소 부진한 모습이나 서비스업은 견실한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년 중 우리 경제는 국내외 리스크 요인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당초 예상한 정도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진 수준이나 ‘안정세 지속’으로 한은은 평가하고 있다.
. 한은 관계자는 “요즘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의 물가가 안정돼 있어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석유류 제품 가격의 일부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 1월 전월대비 1.0% 상승했으나,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전월대비 0.3%, 0.1%로 상승둔화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3월 전월대비 0.4% 오름세를 보이며 2월(0.3%상승)보다 그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생산자물가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난1월~2월 1%대에서 3월에는 2%대로 상승했다.
물가에 불안요인이 적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올 소비자물가 안정 목표치(2.7%) 사수에는 별 탈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재경부는 올해 초 “금년 고용여건은 지난해 보다 좋지 않을 전망이지만 재정을 통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감안하면 작년 수준(3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청이 최근 밝힌 ‘3월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312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만3천명(1.2%)증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늘기는 했지만 정부의 목표치(30만명)에는 7개월 연속 밑돌은 것이다.
특히 연령별 취업자 증가 수를 보면 20~29세는 8만9천명 감소하는 등 40세 미만은 모두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49세 취업자는 11만6천명, 50~59세는 22만4천명 각각 늘어나는 등 40세 이상 취업자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적으로 볼 때 취업(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 관계자들은 “올해 말 대선을 비롯해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일정을 의식해 정치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경제 현안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경제가 하반기 들어 보다 나아질 전망인 만큼 대선을 의식한 경기부양 정책은 자칫 물가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당국자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치일정에 중립적이어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대책과 관련해 “지난 2004년 마련된 농업부문 119조원 투융자 계획은 어차피 3년마다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가 재조정 시기”라며 “올 예산 확정 때 전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는 FTA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대책 등 각 종 정책을 마련할 때 대선 등을 의식한 선심성 지원은 철저히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말했다.
재경부 고위 당국자는 “올해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4%대 중반)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선 등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경제가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내수 흐름을 보다 면밀히 점검,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내수경기 보완 등 거시적, 미시적 정책 대응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성장동력 확충에 역점을 두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건설 투자를 증진시키는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선’보다 ‘국민 경제’를 우선 고려하는 성숙한 경제 운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원기 기자 hikwk@economy21.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